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 위반 구속 수사 위기에서 성인 재판을 막고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으로 선처위한 법리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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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아청법 위반 등 중대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사법 방어 지침서

소년형사·성범죄 심층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 위반 구속 수사 위기에서 성인 재판을 막고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으로 선처위한 법리 전략

⚠ 보호자 필독

자녀가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하늘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 시간이 지나면 서로 오해를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거나, "우리 아이는 강제로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강압적인 성적 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비행이 아닌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하여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강도 높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성인과 동일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아이의 장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형사 처벌의 무게를 덜고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방어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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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청법상 강간죄의 성립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무서운 법리

청소년 간에 발생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면 아청법 제5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대단히 무거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설령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연령으로 보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한 일이다"라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배척될 우려가 크며, 오히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수사관의 강도 높은 추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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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사 초기 구속영장 청구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리스크

성폭행 사건은 증거 인멸 및 2차 가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거나 가해 학생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할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판결이 내려지기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한 달간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상 구치소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시설로, 아이는 심각한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되며 일상적인 학교 출석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인신 구속의 위기를 차단하는 정교한 법리 대처가 시급합니다.

중대 성범죄는 부모님의 감정적 호소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찰 출석 통보 즉시, 객관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범죄 피소, 예상 사법 처리 방향은?

범행 당시의 연령, 강압성의 유무,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사법적 위기 수준을 사전에 진단해 보세요.

03일반 형사기소 vs 소년보호사건 송치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요약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검찰의 송치 판단은 개별 사건의 죄질과 피해 복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분 기준 일반 형사재판 기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주체 검사의 판단 검사의 소년부 송치 결정
처벌 성격 징역형 등 형벌 부과 (전과 기록 O) 1~10호 보호처분 (전과 기록 X)
부가 처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우려 보호관찰, 교육 이수 등 선도 목적
방어 핵심 기소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 합의 및 양형 자료로 소년원 격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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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차 피해를 막고 진심을 전하는 객관적 합의 중재의 중요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일반 형사 기소를 면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년원이라는 격리 시설을 피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에 가해 학생 부모님이 무작정 연락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인데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합의 의사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이 치명적일수록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달하며, 심리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리적 기준의 피해 보상금을 조율함으로써 원만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법적 위기에서 아이를 구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05성폭행 혐의에서 일반 재판을 막고 보호관찰 처분을 이끈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 외 사법 절차 결과 중심 기술)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K군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급생 여학생과 하교 후 인근 공원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강압적인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여학생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K군은 이를 제지하고 무리한 신체 접촉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여학생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K군은 아청법 위반(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K군을 성인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구속 수사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전과 기록으로 무너질 것을 염려한 부모님은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K군이 피해자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입힌 점은 깊이 뉘우치고 인정하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호소하고, 청소년기 미숙한 성적 호기심이 빚어낸 우발적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리인으로서 극도로 분노한 피해자 측 부모님과 수개월에 걸친 조심스러운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K군의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지속적인 선도 계획을 전달하고, 진정성을 담은 합의금을 배상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사법 결과] 진심 어린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서 제출이 결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은 일반 형사 기소를 유예하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어진 소년재판에서도 소년원 수감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받을 수 있는 '보호관찰' 중심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아이의 전과 기록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무거운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재판 회부와 구속이 거론되는 사안일지라도 섣부른 부인이나 포기보다는 초기부터 사안을 냉정히 분석하고 전문가를 통한 끈질긴 합의 중재를 통해 소년법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사건을 이끌어오는 법리 전략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심각한 중범죄인 성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불안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상황을 축소하려 하거나 섣부른 개인적 합의 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률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성인 전과 기록과 소년원 격리의 위기 앞에서 홀로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중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장래를 굳건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중대 성범죄 피소 및 구속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사법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