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바뀐 대법원 판례 기준과 아청법 위반 방어를 위한 실무 투트랙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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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교내 성 비행 및 동급생 신체 접촉 사안으로 수사 및 징계를 앞둔 보호자를 위한 방어 지침서

학교폭력·소년성범죄 심층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바뀐 대법원 판례 기준과 아청법 위반 방어를 위한 실무 투트랙 전략

⚠ 보호자 필독

자녀가 또래 친구나 후배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미성년자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강압적으로 힘을 쓴 것도 아니고, 단순히 친해서 한 장난일 뿐인데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인해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cite: 1]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규정된 무거운 사법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내 학폭위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강제전학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강화된 성범죄 판례 기준 속에서 아이의 전과 기록과 생기부 낙인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 대응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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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원 판례 변경: '항거 곤란' 요건 폐지와 강제추행 성립의 맹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판결을 통해 종래의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기준을 완화했습니다.[cite: 1]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힘껏 붙잡지 않았다",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졌습니다. 접촉 자체가 기습적이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된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화된 법리에 맞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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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청법 적용과 학폭위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중징계 리스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청소년일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도 성 사안은 엄단 대상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과 심리적 상처를 고려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사안 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진술을 남길 경우, 8호(강제전학) 등의 치명적인 징계가 내려져 생기부에 영구적인 낙인이 찍힐 우려가 상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법리 해석이 사안의 향방을 가릅니다.

조사 출석 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접촉의 성격과 위법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 비행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접촉의 고의성, 신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형사 처분 및 교내 중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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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벼운 스킨십 vs 강제추행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사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어 위주의 예시입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행위 당시의 전후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핵심 쟁점 단순 교우 간 스킨십/장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법리 구성 친밀감 표현에 따른 단순 오해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판례 완화)
접촉 정황 상호 용인된 가벼운 터치 기습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
수사 및 징계 위험 교내 선도 조치 종결 가능 형사 기소 및 생기부 중징계(강제전학) 우려
대응 초점 오해 해소 및 사과 객관적 소명 및 안전한 처벌불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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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감정적 접근을 차단하는 처벌불원서 확보와 기소유예 방안

성범죄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분노하는 상대 부모님을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찾아가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사유나 엄벌 탄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도출된 처벌불원서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피해 회복 노력을 학폭위에도 적극 어필하여, 치명적인 강제전학 조치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일상을 굳건히 수호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05미성년자 추행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 본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만지는 기습적인 접촉을 가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을 느끼고 학교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이 유력한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었습니다. 완화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혐의 성립이 유력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cite: 1]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장난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임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고, 수차례의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도출과 진지한 반성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폭위 결과 — 학폭위 심의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경징계인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사안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례는 무거운 성범죄 피소 위기에서도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 투트랙 전략을 실행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장난이라 여겼던 행동으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거나 섣불리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막을 형성하고 안전한 법적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업 단절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온전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