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학폭위 신고, 알고보니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면?

아이들의 다툼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방어 차원에서 대항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나 중학생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좁고 엄격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수준을 넘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거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가해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는 피해자일 뿐이다"라며 무작정 상대방의 폭행 사실만 강조하고 아이의 가해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공한 원인 정황과 우리 아이의 방어적 행동 수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열리게 될 중학생학폭위 심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쌍방 사안의 심의 판정 기준]

중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조치는 상급 학교 진학이나 생활기록부 기재와 직결될 수 있어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더욱 크실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의 특성상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지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와 같은 중한 처분은 얼마든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폭행 정황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우리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단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중학생학폭위 심의위원들은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을 종합하여 점수를 매기므로, 정황 소명을 통해 이 점수들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다툼 당일의 정황을 담은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 주변 CCTV 영상, 대화 내역, 그리고 아이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병원 진단서 등을 차곡차곡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맞신고를 접수하거나, 학교 전담기구 조사 시 부모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면은 향후 진행될 중학생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읽어볼 핵심 서류가 되므로 단어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심의 당일 출석하여 진술할 때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사실대로 의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연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임할 때 비로소 중학생학폭위 절차에서 억울한 징계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며, 이로 인해 서면을 적을 때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엄격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게다가 한 번 내려진 학폭위 조치는 아이의 생기부 기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청소년 사건과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률 전문가의 다각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학생학폭위 대응은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지체 없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