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성폭행 미수에 그친 청소년, 여청수사팀 조사 앞두고 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9
본문
고등학생성폭행 미수 여청수사팀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대응 안내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첫 조사 대비, 고등학생성폭행 미수 혐의 방어 및 법원 선처 가이드

CASE NOTE · 청소년 성범죄 분야

고등학생성폭행 미수에 그친 청소년, 여청수사팀 조사 앞두고 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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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아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크게 처벌받게 되나요?"

최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수사 방식 역시 매우 치밀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으로부터 자녀가 중대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시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까마득해지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게 됩니다.

특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중간에 그만두었다"거나 "피해자가 거부해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께서는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각은 부모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려 했다면 법적으로는 고등학생성폭행 미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욱이 고등학생 나이대의 아이들은 만 14세를 넘은 형사미성년자 해제 연령에 해당하므로, 대응을 잘못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의 첫 진술이 전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조사 전 법률적 쟁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 연루 사건, 성범죄 처벌 수위 및 선처 가능성 자가진단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 및 성폭행 미수 혐의 연루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현재 처한 법적 위험 수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미수에 그친 행위도 성폭행 혐의로 엄하게 다루어지는 이유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는 실제로 성관계가 완결되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려는 '착수'가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상대방이 거부해서 곧바로 중단했다"거나 "중간에 마음을 바꿔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가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규명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나 주변의 시선 등 외부적인 장애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위를 멈춘 것이라면 법률상 '장애미수'가 적용되어 완성된 범죄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반면 아이 스스로 순수한 자발성에 의해 행위를 완전히 철회한 경우에만 '중지미수'로 인정받아 형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장애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고등학생성폭행 미수 사건에서는 행위 중단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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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청소년 성범죄 및 민감한 성적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 부서로서, 수사관들의 질문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고 매서운 편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심리적 위축감과 압박감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무심코 남기기 쉽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 판단과 법원 심리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 전에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해야 합니다.

당시 두 사람 간의 관계,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의 구조, 신체적 위력이나 강요가 존재했는지 여부,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사전에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나 행위 당시의 분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경찰 조사 이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고등학생성폭행 성립 요건 중 어떤 부분이 불충분한지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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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등학생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 및 법원 송치 기준

고등학생 연령대의 아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두 가지 법적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정식 재판을 받고 유죄 확정 시 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게 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교정과 선도 위주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로 남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97조(강간) 및 형법 제300조(미수범)가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적용 법령 및 송치 절차별 비교 도표를 통해 아이가 처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 성폭행 미수 사건 주요 적용 법령 및 절차별 결과 비교 ]

구분 주요 근거 법률 법적 효력 및 재판 결과
기본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강간 및 미수범 처벌 조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가능성)
형사재판 진행 시 형사소송법 절차 적용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 / 빨간 줄(성범죄 전과 기록) 남음
가정법원 송치 시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호~10호 보호처분 부여 / 전과 기록이 일절 남지 않고 일상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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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형사처벌을 막고 소년보호재판 선처를 도출하기 위한 실무 전략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불불원서 확보가 매우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동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중재자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 성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 역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출귀가 시간 관리, 스마트폰 사용 감독, 정기적인 상담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환경 구축이 종합적으로 증명된다면, 고등학생성폭행 미수 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인 여성청소년수사팀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 혐의라 하더라도 법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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