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남중 남고에서 일어나는 동성성추행으로 소년보호재판 송치되었다면 대처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9
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 남중 남고 동성성추행 소년보호재판 대응 안내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남중 남고 동성 성추행 사건 대응,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방어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가이드

CASE NOTE · 청소년 성범죄 분야

미성년자강제추행, 남중 남고에서 일어나는 동성성추행으로 소년보호재판 송치되었다면 대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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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보호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남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성끼리 한 행동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남중이나 남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의아해하시면서도 큰 충격을 받으시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성 친구 간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범죄 고소입니다.

아이들은 평소 교실이나 운동장, 학원 등에서 친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단순한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과 학교 현장에서는 동성 간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엄연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과거의 관념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이 지속적인 불쾌감을 호소해 왔거나 행위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법원 재판 단계로 송치되었다면 이는 아이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 유무를 정식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부모님의 신속하고 정교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동성 간 접촉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방어선과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 연루 사건, 성범죄 처벌 수위 및 선처 가능성 자가진단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및 동성 성추행 혐의 연루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현재 처한 법적 위험 수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동성성추행도 결국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남학생들끼리 친해서 한 행동인데 이게 어떻게 성범죄가 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에 기습적으로 손을 대거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반복했다면 법률상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합니다.

특히 남학교 내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정 부위 잡기, 바지 내리기, 체육시간 신체 접촉 등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장난이라는 이유로 계속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동성 간 사건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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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내놓는 답변은 바로 "친해서 장난치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장난'이라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아주는 면죄부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준 상처를 깨닫지 못하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접촉 부위와 횟수, 평소 두 학생의 관계,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접촉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여러 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가 아닌 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무작정 장난이었다고 우기는 자세는 자칫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인받아 재판부의 엄벌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부정보다는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성립하고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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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 적용되는 핵심 법령과 처분 기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신체 접촉 사건에 연루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성인과 달리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심리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에게 교정과 선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적용 법령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동성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 수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접촉 행위가 지속적·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여러 명이 가담한 사안이라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근거하되 가중 처분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태도가 입증된다면 보호관찰이나 감호위탁과 같은 1호~3호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법률과 재판부의 처분 기준을 아래 도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남중·남고 동성 성추행 사건 주요 적용 법령 및 보호처분 수위 ]

구분 주요 근거 법률 소년보호재판 영향 및 심리 기준
기본 혐의 성립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동성 간 접촉이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성립 (보호재판 송치 근거)
재판부 처분 결정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반성, 부모 계도 의지, 합의 여부에 따라

1호~3호 감경 및 불처분 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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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과 남김없이 소년보호재판 선처를 도출하기 위한 부모님의 대처법

가정법원 보호재판 단계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려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자동으로 선처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며, 아이와 부모님이 얼마나 다각도로 노력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 학생 측과의 안전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을 취하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무산되거나 2차 가해 오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아이 스스로 동성 간 접촉이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작성한 솔직한 반성문이 필요합니다.

셋째,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전문 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내역과, 가정 내에서 아이를 밀착 지도하겠다는 부모님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과 부담이 없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장난이라고 회피하기보다는 사건의 객관적 성격을 파악하고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지도 환경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전과 기록 없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골든타임 내에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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