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폭행, '합의' 주장이 아청법 위반으로 돌변하는 수사 맹점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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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이성 교제 중 발생한 오해나 강압적 스킨십으로 성폭행 혐의에 연루된 학생을 위한 방어 지침서

학교폭력·아청법 위반 심층 칼럼

청소년성폭행, '합의' 주장이 아청법 위반으로 돌변하는 수사 맹점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 보호자 필독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관계가 외부로 알려진 뒤 청소년성폭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부모님은 "서로 좋아서 사귀는 사이였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청은 미성년자 간의 관계에서 '온전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성인보다 훨씬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하여 고소를 진행하거나, 이별 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자칫 아청법상 강간 등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벼랑 끝에 몰릴 우려가 상존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교제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폭행 혐의로 둔갑하는 수사 실무의 특징을 짚어보고,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인 법리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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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간의 합의?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위력'의 잣대

청소년성폭행 혐의를 방어할 때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은 '동의 여부'입니다. 성인 간의 만남에서는 명시적인 거절이나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합의된 관계로 인정받을 여지가 비교적 넓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다릅니다. 수사관과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신체 조건이 우월하거나 교내 서열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상대가 심리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만 16세 미만(의제강간 연령)에 가깝거나 진술이 일관될 경우, 가해 측이 주장하는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은 책임 회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이로 인해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가 검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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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직면하는 학폭위 중징계 리스크

피해 학생 부모님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대개 학교 측에도 해당 사실이 통보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사안의 심각성 지표에 적극 반영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만약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며 억울함만을 표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규정되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의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성 사안은 주관적인 기억이나 섣부른 변명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경찰 첫 출석 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범죄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학생 간의 관계, 행위의 강압성 여부, 연령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분 및 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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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제 중 스킨십 vs 아청법 위반 실무 쟁점

※ 안내 문구: 아래 표는 사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어 위주의 예시입니다. 개별 정황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분 기준 연인 간 상호 합의 관계 주장 성폭행(강간 등) 수사 시각
관계의 성격 교제 중 발생한 애정 표현 심리적 억압이나 위력에 의한 관계
동의의 해석 저항이 없어 동의로 간주함 거절하기 힘든 상황(묵시적 동의 불인정)
법적 위험성 가벼운 교내 조치로 종결 기대 아청법 위반 기소 및 소년원 송치 우려
대응 초점 교제 사실 증명 및 오해 해소 강제성 없음 객관적 소명 및 합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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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감정 대립을 피하고 법리적 오해를 푸는 중재 전략

본인의 자녀가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지한 상대방 부모님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무작정 상대에게 연락하여 "우리 아이들은 사귀는 사이였다"며 따지거나 섣부른 사과를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이 치명적일수록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소통의 창구로 내세워야 합니다. 아이들 간의 대화 내역이나 관계의 정황을 조심스럽게 소명하여 오해를 풀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합리적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강제성이 미약했음을 호소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하고, 학폭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여 강제전학의 꼬리표를 떼고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징계 수위를 연착륙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05성폭행 피소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3호 처분으로 사안을 매듭지은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5세의 L군은 같은 학원 동급생인 M양과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주말에 학원 근처 비상구 계단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L군은 M양의 거절 의사를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고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M양의 부모님은 강하게 반발하며 학폭위에 사안을 신고했고, 경찰에 아청법 위반(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L군은 형사 기소 우려가 컸으며, 교내에서는 강제전학 조치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꺾일 것을 우려한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L군이 M양의 거절을 간과하고 상처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사전에 폭행이나 억압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 것은 아니었음을 평소 두 사람의 친밀했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소명하며 사안의 형사적 무게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굳게 마음을 닫았던 M양 측 부모님과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L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심리 치료비를 배상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과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도출과 사안의 구체적 맥락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성범죄가 적용되는 치명적인 고소 사안일지라도 섣부른 감정적 대립보다는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원만한 합의 중재를 통해 사법부와 학교 양측의 선처를 도모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해로 인해 중범죄인 성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은 참담함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거나 섣불리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폭위 중징계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 형사 고소 및 중징계 위기, 정확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막막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법리적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