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 단순 화해만으로는 중고등학생 성희롱 보호처분 못 피한다고요?

아이들이 메신저나 온라인 게임에서 부적절한 말을 남겨 고소를 당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미 대화로 사과하고 풀었는데 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당사자 간의 사적인 사과나 메시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학생 본인과 나눈 대화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모님이 사안을 알게 된 후 법정대리인으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아이들끼리 나눈 사과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위험마저 생깁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올바른 통매음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부모님과 양측 법정대리인이 정식으로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단순한 사과 메시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식 양형 자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요 법령 및 연령별 법적 처벌 적용 기준 ]

아이의 성범죄 고소 사실을 전달받은 부모님들께서는 빨간 줄이라 부르는 전과가 남을까 봐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부모님 측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맞춰주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이가 전송한 표현의 구체적인 수위,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단발성 행위였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금의 객관적 적정선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여 협상이 결렬되거나, 수사기관에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성공적인 통매음합의를 도출하려면 중재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차분하게 금액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작성 서류의 법률적 완성도입니다.

단순히 "서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문장 하나만 적힌 메모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때 양형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사관과 법원 판사가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려면 피해자 측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류 안에는 피해학생과 그 법정대리인(부모)의 성명, 인적사항, 서명날인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며 고소 취하 의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피해자 측에서 마음이 변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향후 민사 소송이라는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남게 됩니다.

완벽한 통매음합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락 없는 법률 문서 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할 법률적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관이 사건을 곧바로 종결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국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학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를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검찰을 거쳐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합의했으니 당연히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가 나오겠지"라고 방심하다가 법원에서 예기치 못한 보호처분을 받고 당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서 제출과 더불어 아이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행위의 동기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재범 방지 교육 계획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