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쌍방학폭 신고당한 상황에서 무조건 억울함만 주장하면 안되는 이유, 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3
본문
쌍방학폭 맞신고 대응 및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대책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서로 맞고소·맞신고가 접수된 맞대응 사안, 불리한 징계 조치를 막기 위한 부모님 전용 실무 리포트

CASE NOTE · 학교폭력및청소년법률분야

쌍방학폭 신고당한 상황에서 무조건 억울함만 주장하면 안되는 이유, 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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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법무법인 동주

딱딱하고 막막한 법률 용어 대신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실제 학폭위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낸 경험을 차근차근 전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괴롭힘을 당해서 겨우 방어한 건데, 상대방 부모가 맞신고를 해서 아이까지 가해자가 되었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벌어지다 보면, 피해를 본 입장이었던 우리 아이가 상대방의 맞신고로 인해 얼떨결에 가해 학생 신분이 되어버리는 일이 정말 흔하게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지처럼 시비를 걸거나 폭언을 퍼부어 아이가 참다못해 소리를 지르거나 살짝 미쳤을 뿐인데, 상대방 보호자가 이를 집어넣어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해진 분쟁을 법조계에서는 보통 쌍방학폭 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시면 부모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을 한시도 이루지 못하시곤 합니다.


"우리 애는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정당하게 방어한 건데 위원회에 가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알아주겠지"하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단순히 부모님과 아이의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저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무작정 주장하기만 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을 받아 자칫 우리 아이만 무거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맞신고를 한 상태일수록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인 차원이었는지를 법리적이고 정교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도록, 꼭 기억하셔야 할 실무 대응 전략과 준비 사항을 아래에서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맞신고 상태에서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는 진술은 반성 없는 태도로 오해받아 징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핵심 2] 상대방의 선제 공격 정황과 우리 아이의 행동이 오직 방어용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메시지, 목격자 진술)로 밝혀야 합니다.
  • [핵심 3] 생활기록부에 남는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막으려면 심의 전 서면 진술서 제출과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학폭위 징계 수위와 방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자녀의 상황과 안전한 법률적 해결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맞신고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화를 내면 위험한 법적 이유

아이들의 다툼이 양쪽 보호자의 맞신고로 번지게 되면,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두 아이 모두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놓고 각각 개별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당한 게 훨씬 많은데 왜 상대방 말을 들어주냐"며 위원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거나, 아이가 저지른 작은 실수까지 완전히 부인해 버리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시작이었을지라도, 우리 아이가 과도하게 맞대응하거나 거친 언사를 보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무조건 "아무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를 자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받아들여 조치 점수를 높게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었음을 인정할 부분은 차분히 인정하되,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어설픈 부인은 도리어 우리 아이에게 무거운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가 내려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휘말린 쌍방학폭 사안의 구조를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법적 평가 기준에 맞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 단계와 심의 판정 기준 도표를 세밀하게 살피셔서 아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단계 및 심의위원회 평가 항목 정리 ]

적용 법률 조항 심의위원회 주요 평가 및 판단 요소 법정 조치 수위 및 생활기록부 영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3호 경경 조치)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건부 생기부 기재 유예
(이행 시 기록 안 남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4호~6호 중저 조치)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7호~9호 중대 조치)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 고등학생 해당) 생활기록부 엄격 기재
(입시에 치명적 불이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우리 아이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였음을 증명하는 방법

그렇다면 상대방의 맞신고 공격 속에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아닌 정당한 방어자였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쌓여온 대화 기록이나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을 수집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했거나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며 도발했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교실이나 학원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마찰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행동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매우 정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공격 태도를 보인 반면, 우리 아이는 단 일회성에 그쳤고 자리를 피하려 노력했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조치 수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만 수사관과 심의위원들도 아이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님 혼자서 이 많은 증거를 정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쌍방학폭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안의 맥락을 잡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신고서 내용을 전담기구나 학교를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대목을 구체적인 텍스트 기록과 대조하여 거짓 진술임을 밝혀내는 서면 방어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석 전 부모님이 꼭 챙기셔야 할 실무 원칙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 날짜가 다가오면 부모님과 아이 모두 극심한 긴장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원칙은 완벽하게 작성된 '보호자 및 학생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주어진 의견 진술 시간이 생각보다 무척 짧기 때문에, 위원들이 미리 읽어보고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의견서가 판정을 좌우합니다.


의견서에는 아이가 선제 공격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자극에 우발적으로 반응하게 된 정황,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심의 당일 아이가 위원들의 질문에 당황해서 얼버무리거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을 만들어 연습해 보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공격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면, 변호인이 심의 현장에 직접 동석하여 아이 곁에서 법률적 입장을 대변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매도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치가 수반될 때 비로소 까다로운 쌍방학폭 사안의 먹구름을 거두어내고 아이의 학교 생활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맞신고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위기에서 무조치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부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실제 조력하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안전하게 지켜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O군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 놀림과 따돌림을 당해오다가, 복도에서 참다못해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 보호자는 O군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O군 측 역시 그동안 당했던 괴롭힘 내역을 모아 맞신고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상대방 측은 O군에게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O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O군이 괴롭힘을 당했던 SNS 대화 로그와 학급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모아 세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O군의 행위가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일어난 방어적 반응이었으며, 신체적 피해 수준이 지극히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변호인이 함께 참석하여 O군의 우발적 행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피력하는 한편, 상대방 측의 주장에서 과장된 대목을 명확히 되짚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상대방 학생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내린 반면, O군에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조치 없음(무조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맞신고로 불거진 쌍방학폭 사안이라 할지라도 초기부터 정교한 법리적 대책을 세우면 자녀의 소중한 생활기록부와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단단한 버팀목, 동주가 아이의 내일을 함께 지켜드립니다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내 아이가 상대방의 맞신고로 인해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위에 서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심정은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단단히 잡지 못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차가운 심의장 안에서 아이는 제대로 된 입장을 피력하지 못한 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쌍방학폭 피의 사안은 초기 서면 작성과 증거 수집 단계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독보적인 노하우로, 아이가 부당한 억울함을 쓰지 않고 밝은 학교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지금 조속히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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