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수원학폭변호사, SNS 단톡방 뒷담화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실무 쟁점 및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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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수원 관내 사이버 명예훼손 및 집단 따돌림 사안에 연루된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방어 가이드라인

학교폭력·소년형사 심층 칼럼

수원학폭변호사, SNS 단톡방 뒷담화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실무 쟁점 및 방어 전략

⚠ 보호자 필독

수원 지역의 주요 학군을 중심으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을 분석해 보면, 물리적인 다툼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를 매개로 한 '사이버 따돌림' 및 '명예훼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익명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친구를 험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이를 "단순한 교우 간의 험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의 전파성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형사 범죄로 의율할 여지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이 학폭위 신고와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압박을 가해올 때, 안일한 대응은 강제전학이라는 행정적 징계와 소년원 송치라는 사법적 위기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수원학폭변호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사이버 폭력 사안에 직면한 아이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리 방어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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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뒷담화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리적 무게

아이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나 SNS 게시판에 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의 특성상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퍼져나갈 수 있는 '공연성'을 지니고 있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게시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중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연령이라면,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물(캡처 본, 서버 로그 등)을 바탕으로 일반 형사재판 회부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한 진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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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폭위에서 사이버 폭력을 중대 사안으로 취급하는 이유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도 사이버 따돌림과 명예훼손은 매우 심각한 교내 비행으로 취급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다툼은 하교 후 어느 정도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사이버 폭력은 24시간 내내 피해 학생을 옥죄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기록이 피해자에게 남기는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사안의 지속성과 고의성 지표에서 높은 벌점이 부과될 여지가 다분하며, 안일하게 대응할 시 강제전학(8호) 처분으로 이어져 학교생활기록부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우려가 존재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사안은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어 단순한 부인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수사 및 학폭위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법리 조력을 받아 가담 정도를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이버 폭력 연루 사건,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게시글의 수위, 전파된 범위, 가담 횟수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 및 교내 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03일반 갈등 vs 사이버 명예훼손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본 표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으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표의 내용을 맹신하여 자의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핵심 쟁점 1:1 대화방 (개인 갈등) 단체방 및 SNS (사이버 폭력)
법리 적용 여부 모욕죄 등 성립 어려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중 처벌)
공연성 (전파성) 외부 전파 가능성 낮음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 가능성 높음
징계 위험 수준 교내 화해 및 선도 조치 형사 입건 및 생기부 중징계 우려
초기 방어 방향 감정적 오해 해소 유도 게시물 신속 삭제 및 법리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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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피해 확산을 막는 객관적 소명과 합의 도출 방안

사이버상에서 다수에게 조롱을 당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극심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습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만나 "아이들끼리 SNS에서 쓴 장난 섞인 글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비칠 소지가 농후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증거가 명백할수록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의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위로금 조율을 통해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소년 재판 회부나 일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폭위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정황을 제시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징계를 억제하는 투트랙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05사이버 폭력 형사고소 사건에서 3호 처분 및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원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5세의 J군은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방과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같은 반 동급생 K군을 험담하는 허위 내용의 글과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보던 글이었으나, 다른 학생들에 의해 캡처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K군의 학부모는 학폭위에 사안을 접수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J군은 범죄소년 연령으로 일반 형사 기소의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 조치가 거론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학업과 장래가 무너질 것을 염려한 부모님은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J군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은 깊이 반성하되, 유포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며 청소년기의 우발적인 또래 문화에서 비롯된 일탈이었음을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사안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강경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완벽히 삭제 조치하였음을 증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 위로금을 배상하며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와 우발적 작성 정황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전과 기록을 성공적으로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십분 인정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이버 폭력 사안일지라도 감정적인 회피보다는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고, 원만한 중재를 통해 법리적인 선처를 도모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남긴 글 하나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고 학교에서 중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부모님은 크나큰 당혹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골든타임 내에 객관적인 사태 파악과 안전한 법적 중재를 시작한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학업에 집중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생기부 낙인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방어해 내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중징계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