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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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학폭위 가해자, 처벌 징계 수위부터 생기부 기록 방어, 형사고소 대처법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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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Q&A 리포트입니다.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어 교내 징계 및 수사 절차를 앞둔 학부모님을 위한 대응 지침서

학교폭력·소년형사 Q&A 칼럼

[QnA] 학폭위 가해자, 처벌 징계 수위부터 생기부 기록 방어, 형사고소 대처법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 보호자 필독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크나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하거나, 반대로 "친구끼리 다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소한 오해나 장난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로 사안을 심의하는 추세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중징계 기록이 남아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 측의 형사 고소로 사법 절차까지 마주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위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 6가지를 엄선하여,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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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경고: 아래 표는 학교의 행정 절차와 수사기관의 사법 절차를 비교하기 위한 간략한 요약본입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실무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맹신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구분 교내 학폭위 (행정 절차) 경찰/검찰 (형사·소년사건)
핵심 목적 교내 질서 유지 및 학생 선도 위법성 규명 및 처벌·교화
처분 결과 학폭위 1호 ~ 9호 징계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전과
기록의 보존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 등재
대응의 방점 진정성 있는 반성 / 오해 소명 객관적 합의 / 기소유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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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사안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정황을 파악합니다.

이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사안이 가볍고 피해자 측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정 기간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며, 가해 학생과 부모님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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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의 입장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학폭위에 출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때, 무작정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보호자 확인서(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쌍방의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객관적인 목격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아이의 행동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우발적인 갈등이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이성적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되, 부풀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위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객관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위기 수준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가해 연루, 예상 징계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학폭위 처분 및 생기부 기록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Q3학폭위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생기부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처분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등 5가지 지표를 점수화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단 의무교육인 중학생 이하는 8호 강제전학이 최고 수위)까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 목표는 1~3호 이내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현행 지침상 1~3호 처분은 1회에 한하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어 실질적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4호 이상의 처분은 처분 즉시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최근 교육부 지침의 강화로 6호~8호 등 중징계의 경우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될 여지가 생겨,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교내 학폭위는 행정 절차일 뿐이므로, 피해자 측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경찰서에 별도의 형사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학교의 결과와 무관하게 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성인과 같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방어 목표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선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방어와 형사 절차 방어를 동시에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피해 학생 부모님과 직접 만나서 합의를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사건 해결을 위해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 측 부모님께 무작정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을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여겨 오히려 감정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법률 대리인)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정제된 언어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심리 치료비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위로금을 조율함으로써 원만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Q6학폭위 처분 결과가 너무 무거워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심의 결과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했다고 판단된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두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과정은 논리적인 법리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나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무작정 두려워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섣불리 상황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골든타임 내에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업 단절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형사 사건을 조율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장래를 굳건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학폭위 중징계 및 형사 고소 위기, 정확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막막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법리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