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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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용인학교폭력, 학폭위 징계로 끝이 아니다? 피해자 측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소년보호사건 실무 쟁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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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용인 관내 강요 및 폭행 등 형사 범죄가 결합된 학교폭력 연루 학생을 위한 방어 가이드라인

학교폭력·소년범죄 칼럼

용인학교폭력, 학폭위 징계로 끝이 아니다? 피해자 측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소년보호사건 실무 쟁점

⚠ 보호자 필독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서열 싸움이나 심부름 강요가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흔히 "학교에서 열리는 위원회에서 사과하고 반성문 쓰면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용인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징계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교육청 신고와 동시에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접수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이나 '간식 구매 강요'와 같은 행위들은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로, 가벼운 어깨 밀침도 폭행죄로 입건되어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이라면 소년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행정 처분인 학폭위와 사법 절차인 형사고소가 겹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리적 방어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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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심부름이 '강요'와 '공갈'로 둔갑하는 수사 실무

아이들 사이에서 매점에서 빵을 사 오게 하거나, 스마트폰 핫스팟(데이터)을 켜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두고 가해 학생들은 "친해서 부탁한 것"이라고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재산상의 이익(데이터 사용, 간식비 대납 등)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주먹질이나 욕설이 없었더라도, 다수가 무리를 지어 다니며 피해 학생에게 보이지 않는 위압감을 주었다면 이를 암묵적인 협박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조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한 '공동강요' 또는 '공동공갈'로 묶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방향을 매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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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폭위와 소년형사절차, 별개로 움직이는 두 개의 칼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처분만 잘 받으면 모든 일이 종결될 것으로 오인하십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처분일 뿐, 사법적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경찰과 검찰은 교내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오히려 학폭위에서 무심코 뱉은 자기방어적 진술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이 경찰 수사 기록으로 넘어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불량한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절차 모두를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수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은 주관적 판단만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형사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고소된 죄명, 행위의 지속성, 연령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 및 교내 중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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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내 징계 절차 vs 형사 사법 절차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각 절차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요약본입니다.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실무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맹신하여 자의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검찰 소년형사수사
목적 및 성격 학생의 교육적 선도 (행정 절차) 범죄의 처벌 및 교화 (사법 절차)
결과에 따른 불이익 생기부 기재 (진학 불이익) 형사 전과 기록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징계 예시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일반 재판 기소, 소년원 수감
방어의 주안점 관계 회복 노력 및 반성 태도 소명 위법성 배척 및 객관적 합의 진행

04감정을 배제한 법리적 중재와 처벌불원서의 중요성

형사 고소가 제기된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 측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모님이 직접 만나 선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합의 강요로 비쳐 오히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창구가 되어 객관적인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산정된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여 거부감을 낮추고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확보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검찰에 소년 재판 회부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끈질기게 호소하는 것이 사법 방어의 중심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합의 정황을 교내 학폭위에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치명적인 강제전학 조치를 막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징계를 억제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됩니다.

05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처분으로 사안을 방어한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용인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5세의 Y군은 평소 자주 어울리던 친구 2명과 함께,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급생 Z군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간식을 사 오게 하거나 스마트폰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Z군이 이를 거부하자, 친구 중 한 명이 Z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후 Z군 부모님의 신고로 학폭위가 개최됨과 동시에 경찰에 강요 및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Y군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현장에 동조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며 형사 기소와 교내 강제전학이라는 막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님은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Y군이 잘못된 분위기에 동조한 사실은 반성하되, 폭행을 주도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주동자가 아님을 당시 학원가 CCTV와 메신저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역할 분리에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Z군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 채널을 열어, 진심 어린 사과문과 소정의 위로금을 배상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와 낮은 가담 정도가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재판 회부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무사히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학폭위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얽힌 위중한 사안일지라도 감정적인 부인이나 포기보다는 초기부터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두 가지 절차에 대응하는 입체적인 방어 전략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교내 징계를 넘어 형사 범죄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하시면 부모님은 뼈저린 좌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섣불리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태 파악과 안전한 법적 중재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나아갈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폭위 중징계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중징계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