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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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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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어느정도까지의 신체접촉을 중고등학생 강제추행으로 봐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1
본문
중학생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청소년 신체접촉 및 성범죄 혐의 위기,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대처 보고서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중학생성추행, 어느정도까지의 신체접촉을 중고등학생 강제추행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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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어깨나 허리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범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최근 학교나 학원가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스킨십이 뜻밖의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혈기왕성한 성격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서로 신체를 툭 치거나 끌어안는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대해 성인 사건 못지않게 대단히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발생한 중학생성추행 사안이라 하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나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연루 사실을 통보받으시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까마득해지며 깊은 절망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끼리 놀다가 생긴 일인데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며 상황을 방치하거나 무작정 아이를 꾸짖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이의 입장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법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대로 세워주셔야만 억울한 낙인이 찍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꼭 파악하고 계셔야 할 법률적 기준과 실무 대처 방법을 아래 내용에서 쉽게 풀어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특정 성기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허벅지, 허리 등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추행이 성립합니다.
  • [핵심 2]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3] 장난삼아 한 동의나 분위기에 밀린 승낙은 법적으로 온전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스킨십 사건, 법적 처벌 성립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의 상황과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사소한 신체접촉이라도 모두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상식을 알아볼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범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슴이나 성기처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만져야만 범죄가 된다고 믿으시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부모님들의 상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합니다.


어깨나 허리, 손목, 허벅지, 심지어 볼을 살짝 꼬집거나 옷 위로 슬쩍 건드린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성추행 사안에서는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를 기습추행으로 보아 곧바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친해서 한 행동이다"라거나 "장난으로 건드렸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면죄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입은 학생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일반 형법보다 훨씬 중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가 적용되어벌금형조차 없는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접촉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엄중한 범죄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청소년 신체접촉 및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과 처벌 기준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정리 ]

적용 법률 조항 주요 범죄 성립 요건 형법상 법정형 수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 또는 기습적인 신체접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강제추행)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결국 핵심은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냐 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성립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를 한 사람의 마음가짐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과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행위자가 아무리 친근함의 표시나 순수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접촉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성추행 사안에서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신체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각,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여러 친구가 보는 가운데 일어난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판단되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를 법리적으로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시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전체 맥락과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상대방도 동등한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정황이 있는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경우에 따라 신체접촉에 동의를 했음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아이들은 "상대방도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다"거나 "응한다는 취지로 말해서 만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가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한 표현이었거나, 거절했을 때 따돌림을 당할까 봐 겉으로만 응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참된 동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위력이나 집단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은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당시에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며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무척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중학생성추행 고소건은 당사자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에 허점이 없는지, 당시 대화 메시지나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을 통해 진정한 동의가 맞았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경찰조사 전이라면,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께서 차분하게 아이와 일대일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때 아이를 비난하거나 무조건 꾸짖으면 당황한 아이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까지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남길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저지른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풀리기 고소는 아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히는 아이의 답변은 향후 재판이나 보호처분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전문가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아이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다듬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되, 하지 않은 행위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부당한 혐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정교한 법률적 조력만이 중학생성추행 고소 위기로부터 아이의 미래와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지름길입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성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 인생 전체를 흔들어놓을 만큼 커다란 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중심을 단단히 잡고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와 소년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성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되, 억울하거나 과도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방어막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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