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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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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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강제전학 처분 가능성 : 단톡방을 만들어 집단으로 성희롱한 중고등학생에게도 가능한 처분일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1
본문
학폭강제전학 조치 방어 및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단톡방 집단 성희롱 사안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대처 보고서

CASE NOTE · 학교폭력분야

학폭강제전학 처분 가능성 : 단톡방을 만들어 집단으로 성희롱한 중고등학생에게도 가능한 처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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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모바일 대화방에서 장난으로 나눈 이야기가 캡처되어 학교에 신고되었습니다. 전학 조치까지 나올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또래끼리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특정 학생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성적인 험담을 나구는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였기에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이버 폭력 및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방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거나 거친 성적 발언을 지속해온 학생에 대해서는 중한 조치가 결정되어 학폭강제전학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사건에 이름이 올라 수사나 심의를 앞두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까마득해지실 것입니다.


"그저 분위기에 쓸려 몇 마디 보탠 것뿐인데 강제로 학교를 옮겨야 하나?"라며 억울해하실 수 있지만, 법적 평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심의 단계부터 아이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입증 가능한 법적 방어막을 마련하셔야만 무거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모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법률적 판단 기준과 대처 노하우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단톡방 성희롱도 성폭력 범죄 성격에 준하여 심각성·지속성 지표에 따라 강제전학이 유력해집니다.
  • [핵심 2] 단순 방관자인지, 능동적 주도자인지에 따라 개별 가담 정도를 입증해야 선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핵심 3] 학폭위 조치가 확정되면 추후 형사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핵심 유죄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 강제전학 조치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도일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자녀의 가담 수준과 적절한 방어 수위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학폭강제전학 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

많은 부모님들께서 "직접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전학까지 나가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률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범위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나눈 행위 역시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가해 정도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중 8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폭강제전학 처분은 퇴학(9호) 바로 아래 단계의 대단히 중한 조치로서, 학생을 기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로 분리하여 전학시키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판정 기준표에 적힌 5가지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 점수를 토대로 조치를 의결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사안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학생이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가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언어폭력보다 훨씬 높은 기본 점수가 책정되어 합산 총점이 높아지기 쉽고, 이로 인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책정될 위험이 있는지를 법적 기준표를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판정 지표 ]

법정 평가 지표 지표별 세부 심사 기준 내용 관련 법률 및 조치 결과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크기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


합산 점수 상위 산정 시
강제전학 의결 가능
학교폭력의 지속성 단톡방 대화의 기간, 메시지 전송 횟수 및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 여부
학교폭력의 고의성 피해를 줄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대화방을 만들거나 발언을 주도했는지 여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인성 교육 이수 여부
화해 및 합의 정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했는지 여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아이의 가담 정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 집단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은 대화방에 존재했던 모든 학생이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들 개개인이 대화방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세밀하게 따져봅니다.


예컨대 피해학생의 사진을 올리며 직접 성적 모욕을 주도한 학생과, 단순히 대화방에 초대되어 수동적으로 대화를 읽기만 한 방관자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술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잘못까지 억울하게 뒤집어쓰거나 집단 범행의 주동자로 몰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자녀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의 횟수, 발언의 수위, 대화방 초대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담 수위가 능동적이지 않았고 단순히 동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러한 정황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만 학폭강제전학 처분과 같은 극단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이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작성 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단톡방 사건에서는 대화 캡처본 전체를 확보하여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동조 발언의 횟수가 몇 회인지 정밀 측정해야 합니다.


주동자와의 대화 맥락을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담도가 크게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진짜 이유

학폭위 조사와 처분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최근에는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 형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학폭위에서 확정된 징계 결과와 사안조사 보고서는 경찰 수사관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객관적 참고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게 인정되어 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면,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불리한 결과는 고스란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부모님께 막대한 경제적 배상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강제전학 처분을 방어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추후 다가올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첫 단계부터 치밀한 법적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학폭위 심의 전이라면 피해학생과 화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는 바로 '피해학생과의 진정한 화해 및 원만한 합의'입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평가지표 중 화해 정도 점수는 전체 결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심의가 열리기 전 피해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황하신 부모님께서 피해학생 부모님께 무작정 연락을 취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피해 측에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압박을 주는 것으로 오해를 사 학폭위에서 더욱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을 중재자로 세워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사과문과 화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만하게 작성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학폭강제전학 위기에 놓인 아이를 구하고 학교에 남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녀가 단톡방 집단 성희롱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느끼셨을 부모님의 절망감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냉정함을 되찾으시고 아이의 편에서 올바른 법적 길잡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학폭강제전학 처분은 아이의 학업과 친구 관계, 그리고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낙인을 남기게 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고, 가담도를 명확히 소명하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차근차근 추진하신다면 충분히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세대 청소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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