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 가능성 진단 : 중고등학생 유사강간 혐의 적용, 이런 때에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유사강간 혐의 무거운 처벌 위기,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대응 리포트
유사성행위처벌 가능성 진단 : 중고등학생 유사강간 혐의 적용, 이런 때에 가능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책임감이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무심코 스킨십을 시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기와 성기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접촉 행위 자체를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중고등학생 사건이라 하더라도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실형에 준하는 거센 법적 책임이 뒤따르며 심각한 유사성행위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부모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불안감에 빠지실 것입니다.
"설마 아이들끼리 장난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 사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될 법적 불이익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부모님께서는 신속하고 냉철하게 사건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인 대처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1] 성기 삽입이 없었더라도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접촉은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됩니다.
- [핵심 2] 술에 취해 진심 어린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승낙은 법적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핵심 3]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 동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1]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강관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기 간의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기 상호 간의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 혹은 도구를 넣거나 접촉시키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유사강간죄이며 법적으로는 일반 강간죄와 거의 다름없는 무거운 수위의 유사성행위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은 "직접적인 관계는 안 했으니까 큰 죄는 아니겠지"라고 가볍게 넘기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손가락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주었다면 이미 완성된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학생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까지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듯 법정형의 시작 자체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엄중한 사안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먼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유사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정리 ]
| 적용 법률 조항 | 주요 범죄 성립 요건 | 형법상 법정형 수위 |
|---|---|---|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나 손가락 등 도구를 넣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이나 위력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02] 술을 마지고 동의를 얻은 것,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또래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주장이 바로 "상대방도 술에 취했을 때 응해줬다" 또는 "분명히 괜찮다고 해서 스킨십을 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즉 술기운에 건넨 긍정의 말이나 고개 끄덕임은 온전한 자발적 승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스킨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준유사강간죄라는 또 다른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에게 유리한 면죄부가 되어주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범죄의 죄질을 더 엄중하게 따지게 됩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대화 내역이나 당일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서로 동의했다"고 우기는 진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기준에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는 단순한 입말이 아니라 당대의 객관적 정황에 의해 판단되므로 진술 작성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술이 개입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아이가 진술을 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분위기와 상대방의 상태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유사성행위처벌의 무거운 대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상대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어떤 대답을 들었더라도 법적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 상대방의 수면 상태나 음주 정도를 자발적으로 진술할 때 법적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03] 여자친구가 아무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연인 사이인 교제 상대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异성 친구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침묵'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이들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당황해서, 무서워서, 혹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이는 동의가 아닙니다.
즉 명확한 자발적 승낙이 없었던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거절의 표현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당시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추후 헤어지면서 고소장을 제출해 유사성행위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무척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스킨십 직후 교환했던 메시지 내용,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싫다고 안 했으니 합의된 것이다"라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불리한 태도로 비추어져 선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침묵이 수긍이 아닌 거절의 불능 상태였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정교한 법률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04] 우리 아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꼭 이것부터 점검해보세요
만약 자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아이를 감정적으로 혼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아이가 당시 상황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부모님께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일 아이가 혼자 들어가 수사관의 추궁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남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향후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진술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아이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 역시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2차 가해 오해를 피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아이의 미래에 남을 유사성행위처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녀가 성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의 삶 전체를 흔들어놓을 만큼 큰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마저 무너지신다면 아직 어린 아이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차가운 수사 절차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성행위처벌 위험에 놓인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정확도와 신속함이 아이의 인생 방향을 결정지어 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뉘우치되 과도하거나 부당한 형사적 처벌이나 시설 수감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아내야 합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이의 편에 서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24시간 비대면 상담 체계로 부모님과 아이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