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폭행, '합의'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아청법 수사 위기... 전과 기록과 중징계를 막는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0
본문

청소년성폭행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교내외 성폭력 및 아청법 위반 사안에 연루된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형사 절차 방어 가이드라인

청소년성범죄 칼럼

청소년성폭행, '합의'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아청법 수사 위기... 전과 기록과 중징계를 막는 대처법

⚠ 보호자 필독

자녀가 동급생이나 선후배를 상대로 한 청소년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아이들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억지로 강요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의 말을 믿고 '단순한 교제 과정에서의 오해' 정도로 사안을 풀어나가려 시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성인들의 시각이 아닌, 미성년자의 취약성과 또래 집단 특유의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동의'의 진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피해 학생이 만 16세 미만이거나, 거절하기 힘든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존재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내지 '아청법상 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안일한 핑계나 섣부른 부인은 수사기관에 불량한 태도로 비쳐 소년원 수감이나 형사 재판 기소라는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성범죄라는 중대 위기 속에서 아이의 일상과 학업을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 법리 방어선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

청소년성폭행
01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또래 압박의 무거운 법리

청소년 간의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자주 엇갈리는 부분은 '동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해 학생이 평소 힘이 세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위압감을 주는 위치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한 것을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사 실무의 판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될 우려가 상존하며, 유죄 인정 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폭행
02
학폭위 무관용 원칙과 강제전학의 치명적 파장

성폭력 사안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성 관련 사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자도 좋아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원들은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평가할 소지가 큽니다.

이로 인해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서 높은 벌점이 부과되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조치로 이어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아이의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겨 대학 입시 등에서 회복하기 힘든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연루 사안에서 부모님의 주관적인 판단과 섣부른 변명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관련 학교폭력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연령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 및 교내 중징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청소년성폭행
03
합의 성관계 주장 vs 성폭행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비교표는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표의 내용만을 근거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구체적인 메시지 내역이나 정황 증거에 따라 법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객관적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쟁점 가해 학생 측 변명 (합의 주장) 수사기관 및 학폭위 판단 기준
동의의 성립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동의한 것 위계 및 강압적 분위기 시 무효로 해석
연령적 특수성 또래 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만 16세 미만 시 의제강간 적용 검토
처벌 및 징계 위험 오해를 풀면 경미한 조치 기대 일반 형사 기소 및 교내 강제전학 우려
초기 방어 과제 쌍방 호감 관계였음을 주장 객관적 정황 소명 및 신속한 합의 도모

8caa36a2524abdaa2fbdd9aa681a8a8c_1786351644_0507.png
04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조심스럽고 객관적인 합의 중재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급해진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만나 "아이들끼리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게 '합의 종용' 내지 '2차 가해'로 여겨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치명적일수록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정제된 어조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심리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로금을 조율하여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합의서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끈질기게 호소하는 것이 형사 방어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폭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 정황을 입증하여, 강제전학이라는 파국을 막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는 '제3호(교내봉사)' 정도로 일상을 굳건히 지켜내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05성폭력 위기를 뚫고 선처와 일상 복귀를 도모한 실제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5세의 H군은 같은 학원을 다니는 만 12세 여학생 I양과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인근 공원의 외진 곳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H군은 호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I양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당시 I양은 두려움에 명확히 저항하지 못했으나, 며칠 뒤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학폭위 신고와 함께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H군은 범죄소년 연령이었기에 자칫 소년원 수감이나 일반 형사재판 기소, 그리고 교내 강제전학 조치가 유력한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꺾일 것을 두려워한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H군이 잘못된 성인식으로 피해자에게 강압적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흉악 범죄가 아니며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의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I양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H군의 뼈저린 반성문과 전문 심리상담 이수 내역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치료비 및 위로금을 통해 끈질긴 중재를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진심 어린 합의와 우발성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방어함

학폭위 결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성범죄가 얽힌 위중한 학폭 사안일지라도 감정적 부인이나 포기보다는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리적인 선처를 적극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청소년 성폭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은 참담함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거나 섣불리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방어막을 형성하고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업 단절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 형사 고소 및 중징계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