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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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화장실몰카 소년재판 대응 :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고등학생이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0
본문
<여자화장실몰카 소년재판 대응 가이드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 소년원 수감을 막고 재판을 무사히 마무리한 법률 조력 보고서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여자화장실몰카 소년재판 대응 :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고등학생이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여자화장실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재판대응 #고등학생몰카 #소년보호처분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걸까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에서 구한 소형 카메라나 휴대폰을 활용한 촬영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불법 촬영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의 여자화장실몰카 적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께서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구속이나 소년원 수감 같은 최악의 상황부터 떠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아이를 무작정 나무라거나 수사 과정에서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사건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할 역할은 현 상황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법률적 조력을 받아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핵심 1] 촬영 결과물이 없더라도 장비를 설치한 순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핵심 2] 소년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피해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핵심 3]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소년원 대신 수강명령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 소년원 수감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의 위험도와 적절한 법률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카메라를 설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여자화장실몰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사건 중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사진이나 영상도 찍히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기준은 부모님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화장실몰카 행위는 촬영된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기를 설치하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려는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법에서는 이를 실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기기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순간 이미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화장실이라는 공간 특성상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업소나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는 점이 더해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함께 적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인 A군 역시 학교 근처 건물에서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찍힌 영상이 없었지만, 수사기관은 설치 행위 자체를 범죄 실행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작정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 불법 촬영 및 화장실 침입 범죄 관련 성폭력처벌법 주요 조항 정리 ]

적용 법률 조항 주요 범죄 성립 요건 형법상 법정형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시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항
(미수범 처벌 규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촬영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
(기수범에

준하여 엄벌)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장소침입죄)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선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피해학생과의 합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나 보호 사건에서 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양형 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는 피해학생이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독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원만한 합의 과정이 선처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당황하신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학생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 무작정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급한 연락이 또 다른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A군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 측은 큰 충격을 받아 초기에는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으로서 중재에 나서 우선 아이와 부모님의 자필 사과문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원만히 소통을 이어갔고, 적정한 수준의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무작정 금액부터 제시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되는 자필 사과문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다짐이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소년재판부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기에 가능했던 수강명령처분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라서,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올바르게 길러내고 교정하는 보호 목적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아이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로만은 판사님을 설득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A군을 위해, 저희는 먼저 전문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아이를 참여시켰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도록 이끌었으며, 상담기관의 소견서와 교육 수료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작성해 주신 올바른 가정 교육 및 가정 내 보호 관찰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도 충분한 계도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보호처분 대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1호(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이라는 가벼운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


이로써 A군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소년성범죄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전하는 소년재판 대응 방법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와 보호처분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몰카와 같은 불법 촬영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가 당황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다가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되어 소년원 수감과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아이의 진술 방향을 잡고, 유불리를 정확히 따져 부당한 혐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대책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까마득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침착하게 중심을 잡아주셔야 아이도 불안감을 덜고 올바른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과 피해자 합의, 그리고 체계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합쳐져야 소년원 수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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