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처벌 가능성 분석 : 다른사람이 만든 합성 나체사진을 구매해 친구에게 유포한 중고등학생도 유죄?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돈 주고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단순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텔레그램이나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 사진을 구매한 순간부터 이미 명백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또래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한 대응 방식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적용 법령 조항 및 처벌 기준]

구매한 합성사진을 혼자 소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친구나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면 사건의 무거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유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단지 신기해서 보여준 것이다, 친한 친구 딱 한 명에게만 전송했다고 말하지만, 단 1명에게 보낸 경우라도 법률상 반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이가 해당 사진이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달했는지, 아니면 속아서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혼내기에 앞서 전송을 하게 된 구체적 계기와 대화 내용, 유포된 인원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유포 과정에서의 고의성과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딥페이크 유포 사안은 단순 호기심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엄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여 정밀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범죄 정황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이미지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다운로드 흔적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원됩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가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지면,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간주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포렌식을 통해 여죄나 또 다른 구매 내역이 추가로 발각되어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 참관하에 포렌식 참관을 진행하고,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압수수색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무거운 선고를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정밀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조치를 막아내고 감호위탁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문화상품권을 내고 타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 여러 장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해당 사진 2장을 전송했고, 이 사실이 피해자 측에 알려지며 경찰에 정식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및 소지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칫 일반 형사재판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A군의 부모님은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포렌식 결과 분석에 참관하여 A군이 해당 사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유포나 영리 목적 판매가 없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직접 피해 학생 대리인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A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합리적인 위로금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

또한 A군이 전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과 함께 부모님의 밀착 선도계획서, 선생님 탄원서를 준비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법원 심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우발적 유포 정황,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부모의 강력한 감호 의지를 적극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이수 명령을 병행하는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및 2호 처분으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는다면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