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SNS텔레그램,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7
본문

SNS텔레그램
 
 





SNS텔레그램,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SNS텔레그램,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는 단순히 대화만 했거나 친구에게 받은 링크를 눌러본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파일 전송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건은 성착취물, 딥페이크, 불법촬영, 성희롱,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SNS텔레그램 사건은 어떤 경우 수사가 시작될까요?
  • 02. 단순 대화만 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0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0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SNS텔레그램 사건은 어떤 경우 수사가 시작될까요?

텔레그램이나 SNS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성착취물 구매나 저장, 딥페이크 제작 및 공유, 불법촬영물 전송, 성적인 메시지 발송, 협박 등은 각각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파일 전송 기록, 가입한 채널이나 방, 계정 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사건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된 혐의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대화만 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내용의 대화나 파일 요청, 구매 의사 표현,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공유 등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과 디지털 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SNS텔레그램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된 대화와 사진, 영상,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저장 내역, 메신저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기와 계정이 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경찰조사 전에는 자녀가 어떤 계정을 사용했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계획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NS텔레그램 사건은 디지털 자료 확인이 핵심입니다.

대화 내용과 파일, 계정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되는 사건인 만큼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