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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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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고등학생학폭, 우리 아이 학폭 가해자 인정 여부부터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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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FAQ 리포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위기, 고등학생 학폭 가해 여부 및 보호자확인서 대응 실무 리포트

학교폭력 분야

[ FAQ ] 고등학생학폭, 우리 아이 학폭 가해자 인정 여부부터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 필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들으시면 부모님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참담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작은 징계라도 처분이 내려지면 자녀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보호자확인서나 진술서를 적당히 서술하여 제출했다가 오해를 사거나 불리한 가해 학생 지위를 뒤집지 못해 고통받는 사사로운 실수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아이들의 주장만을 단순히 청취하지 않으며,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서면 진술서의 신빙성을 엄밀하게 평가합니다.

고등학생학폭 사안은 초등·중학교 사안에 비해 행위의 위험성이나 법적 성격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서면 대처가 사안 전체의 향방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님이 작성하시는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히 아이의 착함을 보증하는 탄원서가 아니라, 가정 내 지도력과 사건의 객관적 전후 사정을 증명해 주는 법률적 방어 서면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서면을 정돈하고 사실관계를 분리해 낸다면, 부당한 처분을 피하고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자녀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어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이 됩니다.

본 FAQ 리포트에서는 고등학생학폭 입건 통보를 받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해자 성립 요건부터 학폭보호자확인서의 실전 작성 수칙까지 8가지 핵심 질문을 모아 상세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목차

01. 아이는 그냥 구경만 하거나 자리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도 법적으로 가해 학생에 인정되나요?

02.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학폭보호자확인서가 실제로 학폭위 처분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03.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때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문구나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4. 아이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서면 작성 노하우가 있나요?

05. 고등학생 학생부(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학폭위 위원들이 가해 학생 조치 수위를 산정할 때 심의하는 핵심 5가지 평가지표는 무엇인가요?

07. 상대 학생 부모님과 사적 연락을 하다가 2차 가해 논란으로 가중 징계를 받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 만약 학폭위를 넘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재판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보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문가 조력 필수 안내] 학폭보호자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아이의 조사 진술이 서로 상충할 경우,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 측의 반성 진정성을 부정하여 상급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 선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폭력의 고의성과 지속성 여부,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바탕으로 생기부 기재 방지 가능성을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1아이는 그냥 구경만 하거나 자리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도 법적으로 가해 학생에 인정되나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아이들의 다툼 자리에 단순히 함께 있었다가 가해 학생으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학교폭력 개념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방조 행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 역시 법률상 방조 또는 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수수방관하며 자리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 위협감을 느꼈다면 학폭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적극적으로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동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려 했던 행동이나 말리는 발언을 했던 전후 사정을 메시지 내역이나 목격 진술로 증명해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학폭 실무에서는 적극적 가담자와 소극적 존재를 명확히 법리 분리해 내는 것이 억울한 가해자 인정을 막는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02학교에서 제출하라는 학폭보호자확인서가 실제로 학폭위 처분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학교 사안 조사 단계에서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의견서가 아니라 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면입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서면 심의 시 아이가 제출한 진술서와 함께 부모님이 작성하신 보호자확인서를 대조하며 사건의 객관적 맥락을 파악합니다.


특히 이 서류는 '가정 내 보호자의 지도 능력'과 '아이의 반성 정도'라는 핵심 정성 지표를 평가하는 일차적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작성하신 문장 속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자녀 지도 의지가 철저하게 소명되어 있을 때 위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확인서에 무작정 아이를 감싸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어조를 담게 되면,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처분 수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학폭 사안의 특성상 대입 기재 유보에 해당하는 경징계(1~3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확인서의 법률적 완성도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양식 작성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어조와 사실관계를 정돈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때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문구나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지점은 감정적인 억울함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은 문장을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거나 "상대방 아이도 문제가 많은 학생이다"라는 식의 표현은 사안의 엄중함을 부정하는 어조로 비쳐집니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심의위원들에게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정성적 감점 요인으로 즉각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입증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선처만을 요구하는 어구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인정할 수 있는 과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오해 부분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냉정하게 분리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고등학생학폭 대처 시 서면 작성은 감정 호소문이 아니라 사안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법률 서면의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단어 하나가 아이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성 후 전문가와 함께 문장을 교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04아이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서면 작성 노하우가 있나요?

억울함 소명과 반성 태도 표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구성을 이원화하는 작성 기술이 요구됩니다.


먼저 사건의 발생 경위 중 아이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오해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대화록을 제시하며 담담히 소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성숙한 자세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구성을 취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의 우발성 소명"과 "피해 결과에 대한 도의적 사과"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하는 어조가 서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성품 교육 계획, 심리 상담 예약 내역 등 구체적인 가정 내 재발 방지 대책을 증빙 서류 형태로 첨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고등학생학폭 사안에서 학폭위 위원들은 무작정한 부인이 아닌, 이처럼 정돈된 구조의 서면을 접했을 때 가해 학생의 소명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의 첫 문단부터 마무리 문단까지 변호인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반성의 기조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고등학생 학생부(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교내에서 원만히 매듭짓는 가장 이상적인 절차입니다.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면 교육청 학폭위 심의 자체가 개최되지 않으므로 학생부(생기부)에 어떠한 조치 사항도 기록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정신적 피해가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행의 지속성과 보복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4가지 법정 정량적 요건을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고등학생학폭 사안에서는 피해 측과의 성급한 직접 연락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인 화해 중재를 진행할 때 동의를 얻기가 수월해집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안이 4가지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자체해결 종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06학폭위 위원들이 가해 학생 조치 수위를 산정할 때 심의하는 핵심 5가지 평가지표는 무엇인가요?

학폭위 위원들은 감정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정밀한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에 따르면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5가지 핵심 항목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각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총점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최종 조치 판정이 결정됩니다.


대입 입시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징계(1~3호)나 기재 유보를 받기 위해서는 합산 점수를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사안이 일회성 다툼이었음을 입증하여 '지속성'과 '고의성' 항목에서 낮음(0~1점) 평점을 확보하는 것이 정량적 방어의 핵심입니다.


또한 정성적 지표인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높음 평점을 얻기 위해 학폭보호자확인서와 반성문, 합의서를 정교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고등학생학폭 사건에 대처할 때는 이 5가지 지표 기준표를 미리 분석하고 이에 맞춰 서면 증거를 배치하는 실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07상대 학생 부모님과 사적 연락을 하다가 2차 가해 논란으로 가중 징계를 받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대 부모님께 무작정 전화를 걸거나 집 근처를 찾아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은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적 연락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 또는 '보복행위'로 인정되어 징계 수위가 상향되는 악재로 작용하곤 합니다.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사과와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담교사를 통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경유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청소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객관적인 피해보상안을 전달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하게 됩니다.


법률 대리인의 세심한 중재를 거쳐 작성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는 학폭위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는 가장 확실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고등학생학폭 사안일수록 직접적인 감정 대립을 피하고 변호사의 정교한 중재 절차를 활용하여 합의를 매듭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08만약 학폭위를 넘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재판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보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 14세 이상 고등학생의 사안은 학폭위 행정 절차와 별개로 형법상 폭행, 상해, 성범죄 혐의로 경찰 고소가 병행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및 검찰의 소년부 송치 여부가 교육청 학폭위의 최종 조치 판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수칙입니다.


조사 전 작성했던 학폭보호자확인서나 진술서 내용이 형사 조사실로 그대로 인계되므로 두 트랙 간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나 경미한 선처를 이끌어낸다면 이는 학폭위 심의에서도 강력한 무혐의·경징계 근거가 됩니다.


학교 행정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상이하므로 두 분야를 모두 통합 다루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첫 경찰 조사 동석부터 학폭위 서면 제출,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논리로 대응할 때 자녀의 생기부와 신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자녀의 대입과 미래가 걸린 대단히 엄중하고 복잡한 법적 사안입니다.

초기 보호자확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교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첫 서면 제출 전부터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돈하고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만이 자녀의 학생기록부 기재를 막아내고 일상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학폭 전담 변호인

자녀의 우발적 학교폭력 입건 통보, 첫 서면 제출 전 진술 정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문 조력팀이 첫 경위서 작성 동석부터 피해자 화해 중재, 생기부 기록 방지 종결까지 버팀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