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집단폭행, 공동폭행 형사처벌 위기와 학폭위 3호 선처로 일상을 지키는 실무 전략

중학생집단폭행, 공동폭행 형사처벌 위기와 학폭위 3호 선처로 일상을 지키는 실무 전략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중학교 시기는 또래 집단의 소속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한 친구의 갈등이 무리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는 중학생집단폭행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옆에 서 있기만 했다", "친구가 때릴 때 말리려다 휩쓸린 것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다수가 얽힌 폭력 사안을 결코 단순한 교우 갈등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동폭행' 등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본 칼럼은 다수가 가담한 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아이가 받을 사법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학교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어 방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을 때렸을 때, 직접 손을 대지 않은 학생이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동의 위력은 꼭 사전 모의를 거쳐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함께 머무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웃고 떠든 행위만으로도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묶일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시 "나는 때리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항변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비쳐 더 불리한 사법적 판단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객관적인 가담 정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의 잣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중학교 1~2학년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은 면제되나, 사안이 무거울 경우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져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우려가 상존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 내에서는 학폭위가 개최되어, 다수결의 폭력이라는 특성상 고의성과 심각성 항목에서 높은 벌점이 부과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 앞에서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부모님의 분노와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 부모님이 무리하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과를 시도하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수사기관과 학교에 엄벌 탄원이 제기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고 얽힌 인원이 많을수록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갈등을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고, 적절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배상하여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여지가 큽니다.

확보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하는 것이 형사 절차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도 원만한 화해 정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여, 강제전학의 우려를 덜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 정도로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4세의 J군은 평소 어울려 다니던 친구 3명과 함께 방과 후 공원 뒤편에서 타 반 동급생 K군을 만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K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기 시작했고, 분위기에 휩쓸린 J군은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K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를 잡고 거친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K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분노한 K군의 부모님은 현장에 있던 4명 모두를 학폭위 및 경찰에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군은 생일이 지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신분을 벗어난 상태였기에, 일반 형사재판 기소와 교내 강제전학이라는 막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꺾일 것을 염려한 부모님은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J군이 현장에 동석하여 위압감을 준 사실은 깊이 반성하되, 사전에 폭행을 모의하거나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한 주동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청소년기 또래 압박에 의한 수동적 동조였음을 의견서로 호소하며 사안의 형사적 무게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K군 측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J군의 뼈저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위로금을 배상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상처받은 K군 측으로부터 극적으로 개별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다수가 가담한 집단 폭력 사안은 섣부른 책임 전가보다는 초기부터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원만한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를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