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가 나왔던 이유, 소년재판 회부를 막고 학폭위 3호 처분으로 일상을 지킨 실무 전략

특수상해 기소유예가 나왔던 이유, 소년재판 회부를 막고 학폭위 3호 처분으로 일상을 지킨 실무 전략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벌어질 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빗자루, 의자, 유리병 등을 집어 들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욱하는 마음에 벌어진 실수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매우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본 칼럼은 이처럼 무거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특수상해기소유예라는 선처가 내려질 수 있었던 실무적 배경과 교내 징계 방어 전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적으로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매우 폭넓게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재질에 따라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물건(예: 스마트폰, 두꺼운 책, 우산, 청소 도구 등)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가해 학생이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검찰 송치 이후 소년 재판 회부나 일반 형사재판 기소라는 막중한 위협에 놓이게 될 우려가 상존합니다.

특수상해 사안은 신체적 피해가 명확히 발생하므로, 피해 학생 측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교내 학교폭력 신고와 112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형사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혐의를 축소하려는 어설픈 시도는 수사관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상해는 그 죄질이 무거워,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해야 합니다.

즉,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찰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으로 짚어 든 점을 증명하고, 행위의 고의성을 낮추는 논리적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방어 전략의 밑바탕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어 분노한 피해자 측에 가해 부모님이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제된 방식으로 사과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선처를 호소하고, 학폭위에는 징계 수위를 '제3호(교내봉사)' 조치 정도로 완화하는 투트랙 방어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W군은 교실에서 평소 자주 다투던 동급생 Y군과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W군은 이성을 잃고 교실 뒤편에 세워져 있던 두꺼운 밀대를 집어 들어 Y군의 팔과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Y군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고, 분노한 Y군의 부모님은 학폭 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밀대라는 일상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W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강제전학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W군이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깊이 반성하되, 사전에 흉기를 치밀하게 모의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조절 미숙으로 빚어진 우발적 비행임을 의견서로 호소하며 사안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강경하게 대응하던 Y군 측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W군의 뼈저린 반성문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 및 위로금을 조율하여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상처받은 Y군 측으로부터 극적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도구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안은 어설픈 핑계보다는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발성 입증과 안전한 합의 중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