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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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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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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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교학교폭력, 생기부 기록과 소년재판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3호 처분으로 일상을 지키는 실무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4
본문

고등학교학교폭력

고등학교학교폭력

고등학교학교폭력, 생기부 기록과 소년재판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3호 처분으로 일상을 지키는 실무 대응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심각하지만, 그중에서도 고등학교학교폭력은 아이의 남은 인생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의 갈등과는 달리, 고등학생은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내 징계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그대로 등재되어 향후 대학 입시나 진로에 치명적인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합니다. 본 칼럼은 고등학생 자녀가 중대한 교내외 갈등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절차와 학폭위라는 이중고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대학 입시의 걸림돌, 생기부 기재의 무거운 압박

고등학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위원들 역시 사안을 매우 엄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과 위법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감정이 엇갈리거나 여러 명이 엮인 다툼일지라도,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서 높은 벌점이 부과되어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상존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등재된다는 점입니다.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폭 이력은 매우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심한 경우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거진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교내 징계 수위를 3호(교내봉사) 이하로 방어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혜택 소멸, 정식 형사재판의 위험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고등학교 학폭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 측이 학교 신고와 더불어 112 경찰 신고를 병행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최근의 실무적인 흐름입니다. 고등학생은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년보호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갈림길 ]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구공판)으로 기소할 우려가 열려 있습니다. 일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빨간 줄)가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쌍방 폭행이었다", "장난이었다"라고 항변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인 맹점을 짚어내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아내는 방어 전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교내외 폭력 사건 연루, 현재 우리 아이의 위기 수준은?

가담 인원, 사용된 물리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직면한 소년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등학교학교폭력

단순 교우 갈등 vs 고등학교 중대 사안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 본 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만 전적으로 신뢰하여 부모님이 임의로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의논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핵심 쟁점 단순 교우 갈등 (맨손/언쟁) 고등학교 중대 사안 (다수/특수)
사법부 개입 여부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가벼운 처분 경찰 고소 시 일반 형사재판 우려
학폭위 징계 수준 서면사과(1호) ~ 교내봉사(3호) 강제전학(8호) 이상 및 대입 제한 위험
합의의 효력 반의사불벌죄로 수사 즉시 종결 합의해도 수사 계속, 양형에만 참작
방어 핵심 과제 쌍방 과실 소명 및 원만한 화해 고의성 반박 및 기소유예 선제적 도모

2차 가해를 차단하고 기소유예를 돕는 합의 중재

교내외 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최악의 파국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 다급해진 가해자 부모님이 직접 만나 선처를 요구하거나 사과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안이 첨예할수록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갈등을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정제된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고, 적절한 위로금과 치료비를 산정하여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확보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하는 것이 형사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도 원만한 화해 정황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 정도로 사건을 원만히 종결짓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학교폭력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C군은 같은 반 친구 2명과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D군을 방과 후 학교 뒤편으로 불러냈습니다.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진 C군은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들어 D군을 위협했고, 친구들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D군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한 사안이므로, D군의 부모님은 곧바로 학폭위 신고와 112 경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C군은 '특수폭행 및 공동상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자가 될 우려와 함께 강제전학이라는 교내 중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꺾일 것을 염려한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C군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깊이 반성하되, 사전에 흉기를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고의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자 한 것이 아님을 의견서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청소년기 우발적인 군중 심리에 의한 충돌이었음을 강조하며 사안의 형사적 무게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D군 측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C군의 뼈저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배상하며 끈질긴 중재를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 — 특수 사안임에도 긍정적 참작이 이루어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원만한 화해 정황이 반영되어, 대입에 치명적인 조치를 피하고 제3호(교내봉사)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특수 폭행 등 중대 사안은 섣부른 감정적 변명보다는 초기부터 사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 회복과 법리적 소명을 완벽히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과 형사 재판이라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서, 까다로운 법리 다툼과 합의 중재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