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청물, 미성년자 시청 및 소지 혐의 소년재판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4
본문

아청물

아청물

아청물, 미성년자 시청 및 소지 혐의 소년재판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방어 실무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트위터(X),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미디어 파일이 공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문화의 일환으로 링크를 누르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교복을 입고 있다면, 이른바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매우 엄중한 사법적 위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무심코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파일로 인해 경찰 수사와 교내 징계라는 이중고에 처했을 때, 아이의 일상을 보전하기 위한 투트랙 연착륙 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단순 호기심의 대가, 소지 및 시청의 법리적 위험성

아이들은 종종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유포하지도 않았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취득, 시청한 자는 징역형을 기본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히 링크에 접속하여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장기 소년원 송치(9호, 10호)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대량의 파일을 유통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년법의 보호를 벗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초기 시점부터 사안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성범죄와 학폭위, 피할 수 없는 징계 절차

시청하거나 소지한 영상 속 인물이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다른 학교의 동급생일 경우, 이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즉각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시행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 디지털 성폭력을 대하는 학폭위의 엄격한 기조 ]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을 단순한 교우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서 매우 높은 벌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는 중징계가 내려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설령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상의 불상자라 할지라도, 교내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중대한 교칙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아청법 연루,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사법적 위기는?

소지한 파일의 수량, 시청 경로, 영상 속 인물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예상되는 소년 형사 처벌 및 교내 징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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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 영상물 vs 아청법 위반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 본 표의 일반적인 내용만 전적으로 신뢰하여 임의로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며, 반드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직접 의논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진단과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일반 불법 영상물 (성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소지 및 시청 불법촬영물이 아닐 경우 제한적 처벌 인지 후 시청·소지만으로도 징역형 규정
연령 인지 여부 등장인물 연령 무관 교복 착용 등 미성년자 추정 시 고의 인정 여지
디지털 포렌식 유포 여부 위주 확인 다운로드 이력, 검색어 등 전방위적 조사
대응 방향 유포 목적 없음을 소명 초기부터 고의성 반박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디지털 포렌식 대응과 기소유예를 위한 방어 전략

사이버 범죄 연루 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두려운 마음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앱을 탈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과 접속 기록은 대부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삭제 시도는 오히려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수사관에게 불량한 태도로 인식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면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입회하에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수사 범위가 무관한 사생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 속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불상자인 경우에는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부모님의 철저한 감독 계획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소년 재판 회부를 막는 '기소유예'를 호소하고, 교내 징계 역시 최소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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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M군은 평소 게임을 즐겨 하며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메신저를 사용해 왔습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익명의 사용자가 보낸 서버 초대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었고, 그곳에 업로드되어 있던 압축 파일 하나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의 압축을 풀자 교복을 입은 또래 학생들의 부적절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M군은 놀란 마음에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으나, 수개월 뒤 해당 서버를 추적하던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망에 IP가 적발되어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곧 학교에도 통보되어 학폭위 절차까지 개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의 공포에 휩싸인 M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포렌식 결과 유포 흔적이 전혀 없으며, 다운로드 직후 파일의 성격을 인지하고 즉각 삭제했음을 기술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수집하려 한 고의성이 미약했음을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동시에 M군이 전문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부모님의 철저한 디지털 기기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뼈저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형사 결과 — 아청법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소년 재판 회부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외부 확산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아청물 관련 사안은 섣부른 변명이나 증거 삭제보다는 초기부터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법리적 투트랙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연루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복잡한 포렌식 대응과 학폭위 방어는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