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이버성범죄 소년보호재판 방어 전략 : 직접 만든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중고등학생이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4
본문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판매처벌, 성폭력처벌법14조의2, 딥페이크영리목적유포, 중고등학생성범죄입건, 소년보호재판대응, 딥페이크소년원송치방지,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디지털 합성물 제작·유포 및 영리 목적 판매 사건의 법적 처벌 수위와 대응 리포트

소년성범죄 리포

사이버성범죄 소년보호재판 방어 전략 : 직접 만든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중고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호기심에 합성 사진을 몇 장 만들어 사이트에 올려 용돈을 벌었다는데, 정말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프로그램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손쉽게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결과물을 개인 SNS나 불법사이트,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일들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합성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한 행위를 일반적인 유포보다 훨씬 중대한 사이버성범죄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용돈벌이였다는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전혀 참작되지 않으며, 대책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는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 만든 딥페이크 제작물을 판매하여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수용을 막아내기 위한 핵심 선처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불법 합성물 판매 사안, 소년원 송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일까요?

판매 수익 금액, 유포 경로 및 피해자 수에 따른 안전한 대응 방향을 진단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판매처벌, 성폭력처벌법14조의2, 딥페이크영리목적유포, 중고등학생성범죄입건, 소년보호재판대응, 딥페이크소년원송치방지,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01딥페이크물을 돈을 주고 판매한 행위는 가장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이 상담을 위해 법률 사무소를 찾으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단순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몇 천 원을 받고 건넨 것이 전부"라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기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규정을 살펴보면, 허위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단순 제작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법정 형벌만 정해져 있을 정도로 죄질을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러한 법조항의 엄격함으로 인해 사이버성범죄 사건에 입건된 학생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관은 계좌 내역이나 문화상품권 교환 기록, 문화상품권 핀번호 거래 기록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영리 목적이 있었음을 명백히 밝혀냅니다.

결국 불법사이트나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대가를 받고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넘긴 정황이 확인되면 일반적인 유포 사건보다 수사 분위기가 훨씬 엄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도표는 디지털 합성물 제작, 판매 및 소지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과 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디지털 합성물 제작·유포 및 영리 목적 판매 관련 주요 적용 법령 요약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1호~10호까지의 교정 조치 1~5호(가정 내), 8~10호(소년원 송치)

이처럼 영리 목적이 결합된 합성 사진 유포는 법적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냉철한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판매한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판매처벌, 성폭력처벌법14조의2, 딥페이크영리목적유포, 중고등학생성범죄입건, 소년보호재판대응, 딥페이크소년원송치방지,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02주변 친구 사진이던, 선생님이던, 연예인이던 상관 없이 처벌받습니다

합성물 제작 사건에 휘말린 아이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대상이 학교 동창이든, 교사든, 혹은 잘 알려진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했다면 동일한 사이버성범죄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유명인이거나 다수의 인물이 포함된 경우 불법사이트나 대화방을 통해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약 합성된 사진 속 대상이 미성년자나 또래 학생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라는 훨씬 중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복원 수사를 진행하면 아이가 지금까지 제작하거나 다운받았던 여죄 기록이 세밀하게 복원되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온 상습적인 가해자로 판단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조치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상의 신원과 무관하게 허위 합성 사진을 판매한 행위 자체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판매처벌, 성폭력처벌법14조의2, 딥페이크영리목적유포, 중고등학생성범죄입건, 소년보호재판대응, 딥페이크소년원송치방지,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03아이가 왜 만들어 판매하게 되었는지에 먼저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을 때, 판사는 가해 행위의 법적 중대성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게 됩니다.

아이가 사악한 음란 목적이나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합성물을 유통한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대화방에서 또래 집단의 부추김에 넘어가 미숙한 판단으로 딥페이크 제작물을 판매하게 된 것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처를 도출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아이가 대가로 얻은 수익금의 크기가 미비하였고, 그 목적이 단순 용돈벌이 등 사소한 이유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는 동안 사안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정보나 과도한 사생활 자료가 무분별하게 압수되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성범죄 사건에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지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왜곡 없이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황 소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판사는 아이에게 소년원 수용이라는 중한 처분 대신 가정 내에서 선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판매처벌, 성폭력처벌법14조의2, 딥페이크영리목적유포, 중고등학생성범죄입건, 소년보호재판대응, 딥페이크소년원송치방지,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04무엇보다 비슷한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유는 아이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부모님이 단호하게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조율을 거쳐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께서 가정 내 전자기기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서약서와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성선도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서면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차곡차곡 제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조력과 준비가 갖추어질 때 판사는 비로소 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부모님 곁에서 교화받을 수 있는 1호 감호위탁이나 2호, 4호 수준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이버성범죄 관련 입건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실제 중고등학생 사안에서도,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세밀하게 구성된 양형 서류가 결합되었을 때 가정 내 보호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차분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사이버성범죄 및 딥페이크 판매 사건은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자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지우거나 아이의 말만 믿고 수사에 임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전개 상황의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안전한 가정 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신속히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사건 및 성범죄 전담팀이 사안별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