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죄목과 처벌
카톡성희롱,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죄목과 처벌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카톡에서 오간 말이 성희롱 문제가 되면, 부모님은 이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부터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카톡성희롱은 사실 하나의 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카톡성희롱이 내용에 따라 어떤 죄목에 닿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카톡성희롱은 하나의 죄가 아니다
성희롱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지만, 그 자체로 정해진 하나의 죄명은 아닙니다.
카톡에서 오간 말과 이미지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죄목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몸에 닿는 접촉이 없었더라도, 메신저를 통한 성적인 표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갈리는 죄목
카톡성희롱은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맥락과 정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유형 | 죄목 | 근거 |
|---|---|---|
| 성적 말 영상 | 통매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성적 욕설 | 모욕 | 형법 제311조 |
| 성적 허위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 성적 강요 | 강요 | 형법 제324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보낸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적인 욕설은 모욕으로, 성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 안에서 여러 죄목이 함께 문제 될 여지도 있어, 무엇이 어디에 닿는지부터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과 절차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카톡성희롱은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를 넘긴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고, 그 아래 연령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카톡 대화는 기록으로 남는 만큼, 일부 캡처만으로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죄목과 수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점
먼저 오간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떼어 보면 무겁게 보일 수 있는 말도, 앞뒤 맥락을 함께 보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삭제와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말을 보낸 일로,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범죄라는 말 앞에서 크게 무너지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대화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표현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다투고, 해당 메시지를 삭제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해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메신저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전체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회복과 반성을 함께 갖출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목에 닿는지 가려내는 법리 다툼과 부수처분 대응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