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유포 처벌, 돈을 주고 박사방에 게시한 고등학생 기소유예 가능했던 선처 전략은?

실제 저희 로펌을 찾아왔던 고등학생 B군의 사례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군은 평소 호기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합성 영상을 공유한다는 해외 메신저 채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에 들어가기 위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결제수단으로 제출했고, 입장 후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타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B군은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공간이라 여겨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불법 채널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의 자금 흐름과 상품권 결제 내역을 정밀 추적하여 B군의 신원을 특정했고, 청소년딥페이크유포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느닷없이 방문하여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가자 부모님께서는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셨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구경한 수준을 넘어 금전을 지불하고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들어간 채널에서 사진을 공유한 행위는 범죄 집단의 활동을 돕고 피해를 확산시킨 가해자로 무겁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전 거래와 게시 행위가 결합된 사안은 일반적인 단순 시청 사건보다 법적 처벌 기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조사실에 들어가 중구난방으로 진술했다가는 청소년딥페이크유포 가해자로 정식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여 반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하거나 반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더욱이 게시된 불법 합성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되므로 청소년딥페이크유포 행위는 법정형의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 해당하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식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래 도표는 합성 영상물 게시 및 유포 사안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법령 조항과 법정형을 가독성 있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합성 영상물 유포 및 게시 관련 주요 적용 법령 요약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게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를 참작해 소추하지 않음	검찰 단계 사건 종결 (전과 기록 안 남음)

표에서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유포 및 게시 관련 조항은 법정 형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딥페이크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됩니다.

형사재판 기소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때부터 치밀한 참작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B군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전담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식 기소를 막아내는 데 모든 법리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면 실형 선고나 전과 기록을 피하기 어렵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 없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먼저 B군이 대가를 지불했던 정황에 대해 영리적 목적이나 상업적 판매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 입장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일회성 결제였으며 게시한 사진의 수량이 1건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딥페이크유포 사안의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B군이 전문 심리상담 치료와 성선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부모님의 단호한 지도 서약서를 서면으로 가다듬어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입증 자료가 받아들여져, 검사는 B군을 기소하지 않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돈을 주고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밀하게 대응했기에 형사 전과 없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법률적 의견서가 선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