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장난으로 한 신체접촉도 경찰조사와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으로 한 신체접촉도 경찰조사와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친구의 신체를 만진 일로 자녀가 신고되었다면,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설명만 듣고 사안을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한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어진 시간, 상대방의 거부 표현,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확인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을 하기 전 실제 행동과 인정하는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2. 경찰은 신체접촉 당시의 무엇을 확인할까요?
3. 접촉 부위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쟁점
4. 경찰조사와 학폭위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
1.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한 경위와 방법, 두 학생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적인 접촉은 접촉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물리력이 행사되어야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진 행위, 교실에서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행위, 상대방의 허벅지나 성기 주변을 손으로 접촉한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접촉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자녀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다고 말하는지와 함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됩니다.
2. 경찰은 신체접촉 당시의 무엇을 확인할까요?
경찰은 신고된 신체접촉이 일어난 순간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두 학생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평소 어떤 장난을 주고받았는지, 사건 당일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접촉 직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복도나 교실에서 발생했다면 CCTV, 주변 학생의 진술, 교사의 목격 내용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에 사건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휴대전화 확인이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보낸 사과 메시지도 의미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며 사과한 것인지, 상대방이 불쾌해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과한 것인지, 학교에서 사과하라고 해 보낸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다른 부위가 우연히 닿았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신고 내용과 방법이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사건 발생 순서와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 CCTV나 메시지로 확인되는 내용을 각각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어떤 절차가 예상될까요?
자녀의 나이, 접촉 부위와 장소, 경찰 연락 여부, 학폭 신고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절차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예상 절차 자가진단 바로가기]3. 접촉 부위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쟁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성추행은 접촉 부위만 보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당시 두 학생의 연령, 접촉 방법, 반복 여부, 상대방의 반응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조사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요소 | 주요 자료 | 관련 절차 |
|---|---|---|---|
| 접촉 | 부위·방법 | CCTV | 강제추행 |
| 반응 | 거부·회피 | 목격 진술 | 경찰조사 |
| 연령 | 생년월일 | 신분자료 | 의제추행 |
| 대화 | 사과·해명 | 메신저 | 포렌식 |
| 학교 | 심각성·화해 | 학생확인서 | 학폭위 |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인지도 적용 법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학생이 모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미가 있는 접촉을 했다면 일반 강제추행 혐의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상대방이 피하거나 그만하라고 했는데 반복했는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피해 학생이 명확히 거부한 이후에도 이어졌다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와 학폭위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교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는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중심으로 조치를 심의합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은 동일하지 않지만, 자녀가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적었는데 경찰에서는 장난으로 만졌다고 진술한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진 이유를 질문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카카오톡이나 SNS뿐 아니라 친구를 통해 사과를 전달하는 행동도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성인지 교육, 상담 이수, 자필 반성문, 보호자 감독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다짐만 나열하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달라진 부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해진 결과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건 내용과 자녀의 변화가 심의자료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
다음 내용은 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일부 정황을 재구성한 실무사례입니다.
중학생 A군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B양의 뒤를 지나가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했습니다. A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B양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접촉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학교는 두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양의 보호자는 경찰에도 신고했고, A군은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교실 주변 CCTV에는 접촉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있었지만 손이 닿은 정확한 부위와 접촉 시간이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A군이 작성한 최초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설명, 주변 학생의 진술 및 사건 전후 메시지를 순서대로 검토했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신고 내용보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분해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을 장난으로만 생각했던 점과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전에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이수했고, 보호자는 교내 생활 및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연락은 보호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접촉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A군의 연령과 이전 전력, 접촉의 경위, 조사 태도, 교육 이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 감독계획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사건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 A군의 반성 및 교육 내용, 보호자의 지도계획이 심의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A군에게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자녀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거부 표현, 반복 여부, CCTV와 메시지에 남은 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출석이나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접촉이 발생한 장소, 경찰 연락과 학폭위 진행 여부를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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