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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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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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디지털 갈취와 물리적 위협이 결합된 중대 사안의 형사 방어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31
본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디지털 갈취와 물리적 위협이 결합된 중대 사안의 형사 방어록

과거의 교내 갈등이 단순한 물리적 다툼에 그쳤다면, 최근의 사안들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드는 복합적이고 치밀한 중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어 도구로 위협한 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강제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치스러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특수강요, 공갈, 불법촬영이 혼재된 사안이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위원들은 이를 단순한 비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할 우려가 상당하며, 경찰의 강도 높은 형사 수사까지 동반됩니다.

아이의 순간적인 비행이 평생의 전과 기록과 학업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리 판단이 절실합니다. 오늘은 복합 중대 사안에서 위원회와 수사기관을 동시에 설득하는 실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복합 중대 사안을 바라보는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잣대

2. '촉법소년' 연령이 지났다면 직면할 형사재판의 무게

3. 단순 비행 vs 복합 중대 범죄 실무 쟁점 비교 (표)

4. 경찰 조사와 징계 절차, 투트랙을 아우르는 합의의 힘

5. [실무 사례] 특수협박 및 갈취, 기소유예와 3호 선처 방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1. 복합 중대 사안을 바라보는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잣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5가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화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인 촬영을 동반한 사건의 경우, 심의위원들은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기본 점수만으로도 16점을 훌쩍 넘겨,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의 기준선에 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핑계는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객관적 무거움을 인지하고,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없도록 체계적인 소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촉법소년' 연령이 지났다면 직면할 형사재판의 무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정도의 중대 사안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피해자 측의 직접 고소로 이어집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더 이상 촉법소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수강요,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구공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가 남아 상급 학교 진학이나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교내 징계 방어와 더불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형사적 대처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대 사안 연루, 현재 우리 아이의 법적 위기 수준은?

사용된 위력, 금품 갈취액,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사 처벌 리스크와 심의위원회 처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복합 중대 학교폭력 징계 및 처벌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3. 단순 비행 vs 복합 중대 범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경찰 조사나 징계 절차에서 "다들 그렇게 놀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의 안일한 항변은 오히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개시되기 전,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쟁점 단순 교우 갈등 (맨손/언어) 복합 중대 범죄 (위협/갈취/촬영)
심의위원회 평가 우발성 인정 시 경징계 조치 고의성·심각성 최대치로 강제전학 위험
사법 기관 개입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소년보호 송치 형사 고소 시 구공판(전과) 가능성 상존
적용 법리 단순 폭행, 모욕 등 (반의사불벌) 특수강요, 공갈 등 (합의해도 수사 진행)
방어 초점 원만한 사과 및 화해 도모 안전한 중재로 기소유예 및 징계 하향


학교폭력심의위원회


4. 경찰 조사와 징계 절차, 투트랙을 아우르는 합의의 힘

중대한 사안일수록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부모님이 섣불리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다분합니다.

자칫 수사기관에 탄원서가 접수되어 아이의 구속 사유나 가중 처벌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제3자인 전문 변호사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제된 태도로 반성의 진심을 전하고 합리적인 위로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범죄 전과를 피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끈질기게 호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는 객관적인 화해 정황을 소명하여, 생기부 기록이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완화하는 체계적인 투트랙 전략이 절실합니다.

5. [실무 사례] 특수협박 및 갈취, 기소유예와 3호 선처 방어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중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교내 사안을 밀착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G군은 친구 2명과 함께, 평소 만만하게 보던 동급생 H군을 방과 후 학교 뒤편 인적 드문 골목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깨진 유리병을 손에 쥐고 H군에게 위압감을 주며, 스마트폰 송금 앱을 통해 10만 원을 억지로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포에 질린 H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H군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면서, G군 무리는 특수공갈,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이 유력해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G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음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비록 행위 자체는 중대하나, 범죄 조직과 같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미숙한 충동에서 빚어진 우발적 일탈임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극도로 분노한 H군 측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소통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갈취 금액의 반환과 뼈저린 반성문,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며 끈질긴 중재를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죄질이 무거우나 G군이 초범이고 영상 유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온전히 화해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검찰의 긍정적 처분과 화해 정황이 반영되어, 강제전학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아이의 일상을 무사히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위력을 동반한 갈취나 불법 촬영이 결합된 사안은 단순한 핑계로 넘어갈 수 없는 무거운 형사 사건입니다.

사법부와 위원회의 가장 예민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즉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안전한 투트랙 방어 전략을 논의해 보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