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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딥페이크 직접 제작하고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고등학생 형사처벌 피할 수 있었던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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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유포나 판매 정황이 확인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등학생 실무 대응 리포트

소년성범죄 리포트

미성년자딥페이크 직접 제작하고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고등학생 형사처벌 피할 수 있었던 대응 전략

⚠ 보호자 필독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누구나 합성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호기심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 친구나 SNS상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사건이 대단히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합성 장난이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조합한 정도라고 생각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매우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여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자녀가 저지른 행동의 법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불법 사이트에 판매했던 고등학생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전과를 피하고 가정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끌어낸 실무 전략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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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단순 장난을 넘어 판매 및 유포로 이어지는 실제 사건의 흐름

실제 저희 로펌을 찾아왔던 고등학생 A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 사진을 만드는 단순한 흥미로 시작되었습니다.

A군은 SNS에서 구한 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점차 주변 친구들의 얼굴까지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기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불법 게시판과 텔레그램 채널에 이를 업로드하여 문화상품권이나 암호화폐를 받고 판매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개인이 소장하는 수준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구조로 쉽게 확대됩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서버 IP 추적과 계좌 내역 조사를 통해 A군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자녀가 사이버 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신 부모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여서 영장 발부율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검토됩니다.

아이는 단지 얼굴만 합성했을 뿐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법률적 기준은 아이의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이처럼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초기 조사에 무작정 임했다가는 자녀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전과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합성만 한 영상이라도 유포나 판매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 및 정식 기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합성 영상 사건, 형사처벌 전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작 수위와 유포 정황에 따른 안전한 대응 방향을 진단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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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합성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시 적용되는 무거운 처벌 규정

얼굴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와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단지 타인의 반포 의사에 반하여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제작한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불법 사이트에 판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더욱이 합성된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은 일반적인 카메라 촬영죄보다 적용 법정형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실재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므로 검찰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져 구속 수형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된 표는 합성 영상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정과 법정형 기준을 보호자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구성한 것입니다.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관련 주요 적용 법령 및 법정형 요약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시 판사가 결정하는 교정 처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 1호(감호위탁) ~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표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듯이 영리 목적의 유포나 판매 행위가 개입되면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단순 소장인지, 판매 목적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만큼, 정식 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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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일반 형사재판 기소 위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끌어낸 핵심 쟁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A군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통해 전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군처럼 미성년자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금전을 받고 판매까지 한 경우에는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은 A군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유발할 법적 파급력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얻은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과의 신중한 소통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성의를 다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A군이 전문 심리상담 치료와 성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입증 노력이 받아들여져 검사는 A군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도 부모님의 단호한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스마트폰 관리 계획을 피력하여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되었기에 형사처벌 전과라는 가혹한 결과를 막아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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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디지털 포렌식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모님이 실천해야 할 조력 방안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정밀 포렌식 조사가 원칙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아이나 부모님이 전자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지워진 데이터는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원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 영장 신청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기기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참관 절차에 동석하여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딥페이크 수사에서는 경찰 첫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향후 처분을 좌우합니다.

아이가 조사실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신빙성을 잃어 수사 분위기가 매우 악화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인정한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교하게 정리한 후 임하셔야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수사 절차에 낙담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 기소 여부가 갈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데이터를 임의로 지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 측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당시 상황의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전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신속히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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