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몰래카메라,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여섯 가지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부터 대응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30
본문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QnA] 몰래카메라,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여섯 가지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부터 대응까지]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몰래카메라, 즉 불법촬영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실제로 자주 받는 여섯 가지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1. 몰래카메라는 어떤 죄이고 어떻게 성립하나요?

몰래카메라는 정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핵심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각도, 거리, 장소와 경위 등을 함께 살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퍼뜨린 경우는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어지며, 유포는 촬영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경우는 한층 더 무겁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여지가 있습니다.

Q3. 실제로 찍지 못했거나 저장된 게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결과물이 남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하거나 카메라를 촬영 가능한 상태로 둔 단계가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수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 상대가 동의했거나 연인 사이였으면 괜찮지 않나요?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이 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영상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별도의 조항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촬영한 영상이 이별 후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는지,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지가 다툼의 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만 14세를 넘긴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살펴야 하며,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Q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먼저 촬영에 이른 경위와 실제로 이른 정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즉시 삭제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함께 갖추는 일이 무게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문제 되는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몰래카메라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법리 다툼과 부수처분 대응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