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통매음,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여섯 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부터 대응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30
본문

통매음

[QnA] 통매음,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여섯 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부터 대응까지]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실제로 자주 받는 여섯 가지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1. 통매음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적 욕망의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 도달이라는 요소가 함께 살펴지는 편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게임 채팅 등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수위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횟수와 표현물의 수위, 상대방과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위가 비교적 가벼우며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Q3.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거나 바로 차단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도달의 의미를 넓게 보아,
상대방이 직접 내용을 확인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직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지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매음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수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 홧김이나 장난, 욕설이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갈림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 맥락이 없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과는 구분되는 편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 목적을 다소 넓게 보아,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경우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난이나 홧김이라는 말만으로 가볍게 넘기기보다, 당시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Q5.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만 14세를 넘긴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살펴야 하며,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Q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먼저 오간 대화의 앞뒤 맥락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이나 도달, 내용의 수위처럼 성립을 이루는 지점을 정확히 살피고,
진심 어린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함께 갖추는 일이 무게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문제 되는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안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매음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법리 다툼과 부수처분 대응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