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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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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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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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대응, 가해자 지목 시 소년원 송치 막는 특수폭행 실무 방어와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9
본문

학교폭력대응

학교폭력대응, 가해자 지목 시 소년원 송치 막는 특수폭행 실무 방어와 선처 전략

최근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가담하는 중범죄 양상을 띠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소한 시비 끝에 충동적으로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친구들과 합세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사안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학교폭력대응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퇴학 등 치명적인 학폭위 중징계는 물론,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사법적 책임까지 짊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이 됩니다.

특히 흉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사안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중대한 폭력 사안에서 아이의 일상과 학업을 보전하기 위한 실무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일상 도구의 함정, '특수폭행'이 성립되는 법리적 기준

2. 교육지원청 중징계와 소년 형사 수사의 이중고

3. 단순 폭행 vs 특수·집단 폭행 실무 쟁점 비교 (표)

4.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객관적 중재와 합의 도출 전략

5. [실무 조력 사례] 의자 사용 특수폭행,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학교폭력대응


1. 일상 도구의 함정, '특수폭행'이 성립되는 법리적 기준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몸싸움이라도,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261조에 명시된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때 성립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 같은 전형적인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속 재질의 텀블러, 청소용 빗자루, 의자, 심지어 스마트폰이라도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가담했다면 이 역시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으로 의율됩니다. 단순한 맨손 싸움(반의사불벌죄)과 달리,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기소를 피하기 어려우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교육지원청 중징계와 소년 형사 수사의 이중고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학교 측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를 개최함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가해 지목 학생은 생기부에 남을 징계 절차와 소년 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관할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폭력의 심각성과 보복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추세에 따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한쪽 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다른 기관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교내 폭력 사안 연루, 현재 우리 아이의 법적 상황은?

사용한 물건, 가담 인원, 상대방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현재 예상되는 경찰 형사 리스크와 교내 학폭위 처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특수폭행 및 학폭위 징계 처벌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3. 단순 폭행 vs 특수·집단 폭행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사전 권고] 경찰 조사에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실수로 던졌다"는 감정적 호소는 자칫 혐의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객관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쟁점 요인 단순 폭행 (맨손 다툼) 특수폭행 및 상해 (도구/집단)
성립 요건 1:1 물리력 행사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다중 가담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가중처벌)
합의의 효력 반의사불벌죄 (공소권 없음) 합의해도 기소 가능 (양형 참작)
학폭위 징계 서면사과 ~ 교내봉사 등 비교적 경징계 심각성 고득점으로 전학/퇴학 위험


학교폭력대응


4.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객관적 중재와 합의 도출 전략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일수록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과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자칫 합의 강요로 비쳐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엄벌 탄원서를 유발하여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중재가 요구됩니다.

법률 대리인이 정제된 언어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실무 기준에 맞는 위로금을 조율하여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선처를 호소하여 전과 기록을 막는 '기소유예'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폭위에도 화해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완화하는 투트랙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의자 사용 특수폭행,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교실 내 폭행 사안을 초기부터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관련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P군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동급생 Q군과 자리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감정이 격해진 P군은 욱하는 마음에 곁에 있던 빈 의자를 들어 Q군을 향해 던지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맞은 Q군은 팔과 어깨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P군의 친구 두 명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Q군을 위협했습니다. Q군의 부모님은 강경한 태도로 학교에 학폭을 신고하고, P군 무리를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의 두려움에 P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자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감정 조절에 미숙한 청소년기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피력하며 사안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으로서 Q군 측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소통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P군의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로금을 제시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상처받은 Q군 측의 마음을 달래고 극적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특수폭행 사안이 무거우나 P군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온전히 화해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소년재판 회부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긍정적 처분과 화해 정황이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가담한 폭력은 단순한 핑계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법부와 교육 당국의 매우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교내 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감정적인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보전할 현명한 투트랙 방어 전략을 논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