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사례 실무 분석 : 아이돌 합성사진 다운로드한 중고등학생 소년원 처분 위기 극복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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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스마트폰 속에 남은 사진 한 장, 소년원 처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합성 사진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하거나 내려받은 경우라도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사례 실무 분석 : 아이돌 합성사진 다운로드한 중고등학생 소년원 처분 위기 극복하려면

⚠ 보호자 필독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정교하게 합성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단지 신기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공유하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한 자료를 내려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범죄물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청이나 소지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에게 사건이 발생한 즉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모님께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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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다운로드와 소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직접 사진을 만드거나 퍼뜨리지 않고 단지 저장만 했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딥페이크사례를 살펴보면 사진을 내려받거나 보기만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이나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파일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면 호기심에 무심코 클릭해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다운로드 행위 자체를 범죄 재료를 소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다양한 딥페이크사례 속 파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기기에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는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서버와 기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가 보내줘서 그냥 저장한 것뿐"이라고 해명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소지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에서 당당하게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파일의 저장 경로와 시점, 삭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공지능 합성물 및 성범죄 관련 주요 적용 법령 및 처벌 기준

구분 주요 법령 및 적용 규정 비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얼굴·신체를 합성·가공·편집한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합성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대해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교정 처분 1호(감호위탁) ~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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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과 증거 확보 방식

경찰이 합성물 관련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겁을 먹고 관련 파일이나 대화방을 급하게 삭제하지만, 정밀 포렌식을 거치면 지워진 데이터도 대부분 복원됩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실무에서 확인되는 딥페이크사례 조사를 보면 사진의 생성 시점과 다운로드 경로, 유포 여부까지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접속 기록까지 모두 추출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사진을 억지로 지우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이유로 수사 분위기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자료 외에 다른 부적절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어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이미 지웠다고 말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모두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양한
딥페이크사례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포렌식 결과물을 바탕으로 아이의 진술과 대조하며 추궁을 이어갑니다.


이때 전문 변호인이 포렌식 참관 절차에 직접 동석하여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초기 포렌식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기기를 강제로 초기화하거나 성급하게 삭제하지 마세요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포렌식 기술로 인해 데이터가 복구될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映려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신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체계적으로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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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돌 및 연예인 합성물 관련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유명 아이돌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영상물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합성 사진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 여러 딥페이크사례 판결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성물을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기기에 저장하여 소지한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일 경우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성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학교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딥페이크사례에서도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법 규정의 엄격함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아이가 처한 법적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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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년원 송치 위기를 막기 위한 가정법원 보호처분 활용법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거나 가정법원의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아이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끌어내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교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죄질이 무게감 있게 평가되어 8호나 9호, 10호와 같은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키고, 소년원이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1호~5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유사한 여러 딥페이크사례 처리 경험을 돌이켜보면 판사님은 아이의 반성 태도와 더불어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가장 비중 있게 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행동을 확실하게 바로잡고 재발을 막겠다는 구체적인 환경과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전문 상담 기관의 교육 이수 내역이나 심리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사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보호자의 계도 능력과 아이의 개선 가능성을 담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아냅니다.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다면 아이가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정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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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모님께서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력 방안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 모두 커다란 혼란과 불안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황한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서로 달려가 조사를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조서는 향후 검찰 처분과 법원 심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류입니다.


아이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위축되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실제 다수의 딥페이크사례 조사를 들여다보면 초기 진술이 번복되면서 신빙성을 잃어 처벌이 무거워진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며 연습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보호자와 변호인이 반드시 조사실에 함께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의 부당한 질의나誘導 질문을 현장에서 제지하고 아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합니다.


또한 축적된 딥페이크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맞는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 혼자서 이 모든 법적 과정과 수사 절차를 이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냉철하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와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와 실무적 경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별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 및 최종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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