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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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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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관계, '동의했다'는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실무 법리와 투트랙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9
본문
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성관계, '동의했다'는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실무 법리와 투트랙 선처 전략

교내외에서 이성 교제를 하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은 매우 민감합니다. 이별 후나 주변에 발각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인의 기준과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세한 심리적 압박이 존재했다면, '합의'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엄벌을 부르는 덫이 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중징계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객관적인 법리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간 성 사안에서 합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와 투트랙 방어선을 안내해 드립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합의'가 소용없는 절대적 기준, 의제강간 법리

2. 심리적 압박과 그루밍,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강제성'

3. 단순 교제 vs 성범죄 혐의 실무 쟁점 비교 (표)

4. 경찰 조사와 학폭위, 투트랙 선처를 향한 중재 전략

5. [실무 조력 사례] 이별 후 피소된 사안, 기소유예 및 3호 방어


미성년자성관계


1. '합의'가 소용없는 절대적 기준, 의제강간 법리

청소년 간의 성 사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법리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제강간)' 조항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강압적인 수단이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강간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이 이 연령대의 아동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방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에게 불량한 태도로 각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쳐 소년원 송치 등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심리적 압박과 그루밍,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강제성'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청소년 간의 '심리적 지배(그루밍)'나 '위력'에 의한 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선후배 서열이 존재할 경우, 피해 학생은 겉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과 관할 학폭위는 이러한 상황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거부나 반항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나 평소 관계 형성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강압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섬세한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교내 성 사안 연루, 현재 우리 아이의 위기 수준은?

상대방의 연령, 교제 기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형사 리스크와 교내 학폭위 처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및 학교폭력 처벌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3. 단순 교제 vs 성범죄 혐의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경찰 조사 시 "사귀는 사이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 항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대방의 진술 앞에서는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즉시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쟁점 가해 학생 측 주장 (동의/합의) 수사기관 및 학폭위 판단 기준
거부 의사 표현 명시적으로 싫다고 하지 않음 소극적 거부나 묵인도 강압의 결과로 해석
상대방의 연령 서로 동갑이거나 비슷한 나이 만 13세 미만 시 합의 무관 의제강간 성립
관계의 형성 교제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 위력 유무 및 심리적 지배(그루밍) 정황 심사
방어 초점 강제성 전면 부인 및 억울함 호소 객관적 정황 소명 및 합의 통한 선처 유도


미성년자성관계


4. 경찰 조사와 학폭위, 투트랙 선처를 향한 중재 전략

학교 측은 성 관련 사안을 인지하면 매뉴얼에 따라 즉각 112 수사기관에 의무 통보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은 퇴학이나 강제전학이 논의되는 교내 징계 절차와, 성범죄 전과가 걸린 소년 형사 수사라는 이중고를 함께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열쇠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적 피해를 호소하는 측에 가해자 부모님이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극도의 반발심과 2차 가해 신고를 유발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제된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위로금을 조율하여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보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호소하고, 학폭위에는 화해 정황을 어필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연착륙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이별 후 피소된 사안, 기소유예 및 3호 방어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교내에서 발생한 성 사안을 초기부터 밀착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보호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동갑내기인 남학생 H군과 여학생 I양은 약 3개월간 교제하며 여러 차례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로 다투고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상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I양은 "사귀는 동안 H군이 강압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며 학교에 학폭을 신고하고 경찰에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에 H군은 절대 억지로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우려한 H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메신저 대화와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H군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신분으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에 담아 강제성 프레임을 방어했습니다.

동시에 예민해진 I양 측 부모님에게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별 과정에서의 상처에 공감하며 H군의 진필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간 끝에, 서로의 오해를 풀고 극적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민감하나 H군이 초범이고 강제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온전히 화해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화해 정황이 적극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아이의 미래를 무사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간의 성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애정 표현이라는 해명이 쉽게 통하지 않으며, 사법부와 교육 당국의 가장 예민한 잣대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될 우려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인 호소로 상황을 꼬이게 만들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안전한 투트랙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