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청소년 성범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학교에 있는 자녀를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거나, 경찰이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 조사 일정을 정하자고 안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자녀는 친구와 장난한 것뿐이라거나,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관계뿐 아니라 불법촬영, 촬영물 전송,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 소지·시청,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등 여러 형태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녀를 다그쳐 답을 정하기보다 혐의명과 신고 내용, 확보된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청소년 성범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 02. 자녀가 말하는 ‘장난’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03. 휴대전화와 SNS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04.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함께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 성범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경찰서의 이름과 담당 수사관, 자녀에게 적용된 혐의, 신고된 행동, 조사 대상이 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정부터 잡기보다 사건의 범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연락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진술을 듣고, 피해 학생이나 참고인의 설명, 휴대전화 기록, 메시지와 촬영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먼저 자녀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인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인지, 허위영상물 편집·유포인지,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아무런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죄명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재범 여부, 사건 이후 태도와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당일에는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 학생을 알게 된 과정,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문제가 된 행동, 이후 연락 여부까지 자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말하는 ‘장난’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자녀가 “친구끼리 장난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 학생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는지, 관계상 압박이나 반복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메시지에서 상대 학생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전송한 말이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촬영 횟수와 장소,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물의 저장·삭제·전송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전달했다면 별도의 행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착취물 사건은 제작·편집, 전송·배포, 구입·소지·시청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는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단순 호기심으로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파일 내용과 행동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이 실제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을 구분하고, 당시 자녀가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SNS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녀가 대화방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화면을 캡처했거나 경찰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기록을 지웠다고 해서 관련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의 일부만 삭제하면 앞뒤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삭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을 멈추고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보여주는 화면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정이나 비밀대화방이 있었는지, 사진이 다른 친구에게 전달됐는지, 삭제된 파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상대방이 보낸 자료를 다시 저장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사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기기와 계정이 수사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제공과 포렌식 참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조사 범위를 살펴보고, 제출 과정에서 교부받은 서류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녀에게 유리한 대화만 선별해서 제출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오히려 앞뒤 맥락과 다른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디지털 기록이 다르다면 진술 전에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학폭위나 소년재판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서 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함께 앞두고 있다면
피해 학생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경찰에서 하는 진술은 각각 제출 목적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확인서에는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행동의 경위, 자녀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잘못,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짧게 “장난이었다”거나 “오해였다”고 정리하면 자녀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에는 부모님이 사건을 알게 된 과정과 가정에서 확인한 내용, 자녀에 대한 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적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겠다는 추상적인 약속보다 상담 참여, 디지털 기기 관리, 귀가시간 지도, 학교와의 소통 방법처럼 실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하는 편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방향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신고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자료를 형식적으로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낮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맞는 성인지 교육, 상담, 생활 관리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학생을 탓하는 표현보다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 신고 전후의 상황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방향이 맞는지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경찰조사 전에 구분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진술 일정을 정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적용된 혐의와 신고된 행동, 상대 학생과의 관계, 확보된 대화와 촬영물, 학교폭력 절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학교에서 학생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으셨다면 사건 단계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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