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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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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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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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NS성희롱, DM 한 번 보냈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8
본문
SNS성희롱


SNS성희롱, DM 한 번 보냈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성희롱, DM 한 번 보냈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호감이 있던 상대에게 DM을 한 번 보냈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는 장난이었다거나 한 번 보낸 메시지인데 왜 신고까지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전송한 메시지도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횟수보다 어떤 내용을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주요 내용

  • 01. DM 한 번만 보내도 신고될 수 있을까요?
  • 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 03. 삭제한 DM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 0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DM 한 번만 보내도 신고될 수 있을까요?

메시지가 한 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성적인 표현이나 신체와 관련된 발언,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전송,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 차례의 DM이라도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인사나 호감 표현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전송된 메시지 내용과 대화의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문자, SNS,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표현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성인보다 무조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한 DM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DM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보관하고 있거나 신고 당시 자료를 제출했다면 해당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 등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삭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는 실제 전송한 내용과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경찰조사 전에는 자녀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계정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 진행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DM 한 번도 성범죄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SNS성희롱 사건은 전송 횟수보다 메시지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자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