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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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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해진단서제출, 2주 진단서가 접수됐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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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제출,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냈다면 청소년폭행 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해진단서제출, 2주 진단서가 접수됐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친구와 몸싸움이 있었던 뒤 상대 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잠시 밀치거나 서로 몇 차례 때린 정도라고 설명하지만, 진단서에 전치 2주 또는 전치 4주가 기재됐다는 말을 들으면 형사책임이나 학교폭력 조치가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과 학교는 피해 학생의 상처와 치료 내용을 주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만으로 자녀의 혐의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처가 발생한 과정과 폭행의 방법, 각 학생의 행동,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주요 내용

  • 01. 상해진단서제출,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냈다면 청소년폭행 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02. 전치 2주·4주라는 기간만으로 처분이 정해질까요?
  • 03. 서로 다친 쌍방폭행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0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상해진단서제출,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냈다면 청소년폭행 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자녀의 책임이나 최종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먹이나 발로 때린 경우뿐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세게 밀치는 행동, 팔을 비트는 행동, 물건을 던져 신체에 충격을 준 경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건강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타박상이나 찰과상부터 코뼈·치아·손가락 골절, 봉합 치료가 필요한 상처까지 피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몸싸움으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은 진단명과 상처 부위, 병원을 방문한 시점, 진단서 발급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가 서로 연결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상해진단서는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진단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고의성과 지속성,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화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전치 2주·4주라는 기간만으로 처분이 정해질까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기간은 통상적으로 치료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치 2주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사건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전치 4주라고 해서 곧바로 높은 보호처분이나 무거운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단 기간과 함께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 횟수, 입원 여부, 후유증, 폭행이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합니다. 같은 전치 2주 진단이라도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인지,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려 치료가 필요했던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시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바로 병원을 찾았는지, 며칠이 지난 뒤 진료를 받았는지, 그 사이 다른 충격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상처와 해당 몸싸움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진단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사건 당시 자녀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관한 대응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다친 쌍방폭행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두 학생이 모두 다치고 각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책임이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각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 폭행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때렸더라도 자녀가 이에 대응해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했다면 별도의 폭행 또는 상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 뒤 계속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싸움이 여러 장소에서 이어졌다면 각 장면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서로 밀친 행동과 복도에서 다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행동은 발생 시점과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상처가 있다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과 진료기록, 치료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 차원에서 무조건 진단서를 발급받기보다는 실제 치료 필요성과 상처의 상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목격 학생의 진술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몸싸움의 일부만 담고 있거나 목격자가 중간부터 상황을 봤다면 해당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경찰이나 학교에서 상해진단서 제출 사실을 안내받았다면 치료 기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처의 부위와 진단명, 사건 발생 후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 가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준비할 때는 “서로 싸웠다”는 표현으로 전체 상황을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배경, 최초의 신체 접촉, 자녀와 상대 학생의 행동, 주변 사람이 제지한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님이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학생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자녀가 직접 본 사실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제출한 서류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자녀의 설명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위한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재촉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폭행이 반복된 사안이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고려해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생활 관리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현재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한 장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제출은 청소년폭행 사건의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진단서만으로 자녀의 책임과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 방법과 상처의 관련성, 실제 치료 경과, 쌍방 여부,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현재 경찰 출석이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녀의 연령과 사건 단계에 맞춰 진술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