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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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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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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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폭행, 친구와 싸웠다고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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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친구와 싸웠다고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뒤, 며칠이 지나 상대 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설명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경찰에서는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청소년폭행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각 학생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청소년폭행도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까요?
  • 02.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 03. 쌍방폭행이라면 두 학생 모두 같은 책임을 지게 될까요?
  • 0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청소년폭행도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까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학교폭력 사안이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가 함께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몸싸움뿐 아니라 등하굣길, 학원 주변, 체육시설이나 친구들과 모인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도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폭행의 고의성, 지속성, 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확인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별도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진행된다고 경찰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 절차가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도 아무 절차 없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크게 다르면 자녀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각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학생의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상해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전치 2주 또는 전치 4주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은 상처의 부위와 진단명, 사건 발생 후 병원을 방문한 시점, 실제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만으로 자녀의 책임과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전치 2주 진단이라도 단순한 타박상인지,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해 치료가 필요했던 것인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피해 학생의 상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관한 입장과 합의 문제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면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치료 경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보다는 실제 상처와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두 학생 모두 같은 책임을 지게 될까요?

두 학생이 모두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 각 학생이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폭행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때렸더라도 자녀가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했다면 별도의 폭행 또는 상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거나 쓰러진 뒤 계속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싸움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교실과 복도, 운동장 등 여러 장소로 이어졌다면 각 장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밀친 행동과 잠시 후 다시 찾아가 때린 행동은 발생 경위와 책임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영상이나 목격 학생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사건 전체가 담기지 않았거나 목격자가 중간 장면부터 상황을 본 경우라면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학생의 말을 듣고 기억을 바꾸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거나 폭행에 가담한 사건이라면 일대일 몸싸움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이동을 막거나 다른 학생의 폭행을 돕는 행동을 했다면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사람, 자녀와 상대 학생이 한 행동, 교사나 주변 학생이 개입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님이 추측하여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닙니다. 사건에 관한 자녀의 입장과 보호자가 확인한 내용, 사건 이후의 지도 계획이 담길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의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재촉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담과 폭력 예방교육 참여, 보호자의 생활 관리 계획, 학교생활 개선 방안 등은 말로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참여 내역과 실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자녀의 변화와 가정의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함께 신고된 상황이라면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인지,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지, 소년부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설명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은 첫 진술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일방적인 공격인지 쌍방 간 몸싸움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절차에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출석이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녀의 연령과 피해 정도, 사건이 진행된 단계에 맞춰 준비할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