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평택학폭변호사, '단순한 싸움'이 '특수폭행'으로 번지는 법리적 쟁점과 학폭위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4
본문

평택학폭변호사

평택학폭변호사, '단순한 싸움'이 '특수폭행'으로 번지는 법리적 쟁점과 학폭위 방어 전략

교내에서 남학생들끼리 부딪히며 놀거나 사소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애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며 가벼운 화해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싸움의 양상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는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욱하는 마음에 주변에 있던 빗자루나 의자를 집어 던졌거나,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했다면 사안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이라는 중범죄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형사 전과가 남을 우려가 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평택 등) 학폭위에서도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높습니다. 오늘은 평택학폭변호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주변 사물을 이용한 폭력이 어떻게 치명적인 법적 위기를 초래하는지와 그에 대한 투트랙 방어 방안을 심층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스마트폰, 우산도? 법원이 바라보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

2. 합의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의 위험성

3. 단순 폭행 vs 특수·공동폭행 실무 쟁점 비교 (표)

4. 평택 교육지원청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방어 전략

5. [실무 조력 사례] 청소 도구를 휘두른 특수폭행 피소,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평택학폭변호사


1. 스마트폰, 우산도? 법원이 바라보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흔히 간과하시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의 법리적 범위입니다. 칼이나 유리병과 같이 본래 흉기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상대방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도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교실에 있던 딱딱한 책, 우산, 두꺼운 스마트폰, 청소용 대걸레 등을 집어 던지거나 휘두른 경우에도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면 특수폭행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원래 때릴 의도는 없었다", "옆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집어 들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합의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의 위험성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도구)을 이용한 특수폭행이나 여러 명이 가담한 공동폭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대로 기소 절차를 밟을 권한을 가집니다.

즉, 합의는 참작 사유(양형 감경 요소)일 뿐 혐의 자체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며, 자칫 억울하게 소년원 송치라는 뼈아픈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징계와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다면?

사용한 도구의 종류,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현재 예상되는 경찰 수사 결과와 학폭위 징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특수폭행 및 상해 학교폭력 처벌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3. 단순 폭행 vs 특수·공동폭행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경찰 조사 시 "옆에 의자가 있어서 그냥 던졌을 뿐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감정적인 항변은 수사관에게 흉기 사용의 자백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을 가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폭행 특수·공동폭행
행위의 요건 맨손 등 단독적인 물리력 행사 물건 사용 또는 2인 이상의 위력 행사
반의사불벌죄 적용 적용 (합의 시 형사 절차 종결) 배제 (합의해도 수사 및 처벌 속행)
학폭위 징계 예측 비교적 가벼운 선도 조치 가능 사안의 중대성 인정, 중징계 논의
실무 방어 목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종결 고의성 반박 및 기소유예 선처 유도


평택학폭변호사


4. 평택 교육지원청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방어 전략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위원들은 특수폭행 사안을 마주할 때, 가해 학생의 폭력성과 보복의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에 형사 고소까지 병행된 상황이라면, 아이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심문과 학교의 차가운 시선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객관적 맥락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이 있었는지, 물건을 휘두른 행위가 공격적 의도인지 방어적 몸부림이었는지를 증거(CCTV, 목격자 진술)를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하게 확보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이를 학폭위에 적극 어필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3호(교내봉사) 이하의 경징계를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청소 도구를 휘두른 특수폭행 피소,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에서 평택 관내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투트랙 방어에 성공한 사안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만 14세)인 V군은 청소 시간 중 같은 반 친구인 W군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W군이 먼저 V군의 가슴을 밀치며 도발하자, 욱한 V군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루걸레(대걸레)를 집어 들어 W군의 허벅지 쪽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W군은 타박상을 입었고, W군의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여 즉각 학교에 학폭을 신고함과 동시에 V군을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안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폭행으로 번져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소식에 V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히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V군이 대걸레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미리 계획하여 흉기로 쓸 의도가 없었음을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W군의 선제적인 물리력 행사에 당황한 나머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도구를 집어 든 것일 뿐, 심각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격앙된 W군의 부모님을 상대로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V군의 진필 사과문과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며 수차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간 끝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볍지 않으나, 상대의 도발이 원인이 된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성인 재판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평택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긍정적 판단과 화해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멈추지 않는, 소년법과 형법의 철퇴가 가해지는 매우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이가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실수로 경찰서의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의적인 해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형사 및 학폭 실무 경험이 풍부한 평택학폭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