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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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학교폭력, 의도 없는 장난도 처벌받는 '피해자 중심주의' 법리와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2
본문

성추행학교폭력

성추행학교폭력, 의도 없는 장난도 처벌받는 '피해자 중심주의' 법리와 선처 전략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지거나 과격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추행학교폭력 심의 및 소년 형사 실무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우선시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강하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미숙한 표현 방식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잣대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다면 곧바로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의율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오늘은 사소해 보이는 장난이 어떻게 법적인 성추행으로 인정되는지 그 법리와, 투트랙 절차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방어 전략을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장난과 성추행의 경계, '피해자 중심주의'의 법리적 해석

2.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CCTV 등)이 엇갈릴 때의 대처

3. 일반 교권 침해 vs 성추행 학폭 실무 쟁점 비교 (표)

4. 경찰 조사와 학폭위, 기소유예를 향한 일관된 방어선 구축

5. [실무 조력 사례] 이성 간 과도한 장난 피소,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성추행학교폭력


1. 장난과 성추행의 경계, '피해자 중심주의'의 법리적 해석

아이들이 교실이나 복도에서 술래잡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혹은 짓궂은 마음에 신체 일부를 터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래 사이의 일상적인 일탈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현재 우리 법원과 교육 당국은 성 관련 사안에 대해 '성적 성벽의 만족을 위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해당 접촉으로 인해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가해 학생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배척될 여지가 높습니다.

2.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CCTV 등)이 엇갈릴 때의 대처

성추행학교폭력 사안은 교실 안이나 탈의실, 계단 등 밀폐되거나 번잡한 공간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물증을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이나 제한된 각도의 교내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지만, 진술이 엇갈리거나 영상이 명확하지 않아 억울한 오해가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평소의 교우 관계,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오해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징계와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다면?

신체 접촉의 부위, 행위의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학폭위 예상 징계 조치와 소년 형사 사건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추행 학교폭력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자가진단 링크]

3. 일반 다툼 vs 성추행 학폭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실수였다"며 상황을 모면하려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 사안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분 일반 다툼/장난 (폭행 등) 성추행 연루 사안
혐의 인정 기준 물리적 피해 및 고의성 위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중심
경찰 수사 개시 피해자 측 고소 시 진행 학교 인지 시 112 의무 통보
피해자 접촉 학부모 간 사과 및 원만 중재 직접 연락 시 2차 가해로 엄단
실무 방어 목표 자체 해결 및 교내 징계 최소화 형사 기소유예 확보 및 학폭 3호 이하


성추행학교폭력


4. 경찰 조사와 학폭위, 기소유예를 향한 일관된 방어선 구축

성 사안으로 학교에 학폭이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교육 당국의 학폭위 심의와 경찰의 형사 수사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지게 됩니다.

양쪽 기관은 서로의 진행 상황과 결과 자료를 참고하므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양쪽 모두에서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에서 가장 확실한 감경 사유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학부모님이 직접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화해를 모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그 선처 결과를 학폭위에 제출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이하'의 처분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트랙 전략입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이성 친구 간 과도한 장난 피소,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에서 직접 투트랙 조력을 진행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 사건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만 15세)인 남학생 P군은 방과 후 교실 청소 시간에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 Q양 등 여러 명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빼앗으며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P군이 넘어지려는 Q양을 부축하다가 손이 Q양의 가슴 부위에 강하게 닿고 말았습니다.

P군은 당황하여 웃어넘기려 했으나,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Q양이 교사에게 신고하면서 사안은 지침에 따라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강제전학 등 중징계와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P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목격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P군의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여학생이 느꼈을 불편함과 수치심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Q양 부모님과 정중하게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P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며 수차례 중재한 끝에,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 측의 마음을 열고 원만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사안이 성범죄로 접수되어 가볍지 않으나 P군이 고의성이 희박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참작하고 피해자와 완전히 화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했습니다. 이어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형사적 판단이 수용되어, 중징계를 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주관적인 장난이라는 변명이 사법부와 교육 당국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쉽게 수용되지 않는 중대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셨거나 학교의 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소년 형사 및 학폭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전과라는 오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