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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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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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친구 사이의 위험한 거래가 부르는 아청법 위기와 학폭위 징계 방어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2
본문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친구 사이의 위험한 거래가 부르는 아청법 위기와 학폭위 징계 방어책

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SNS의 발달로 인해,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의 미성년자성매매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알선'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히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나 '용돈 벌이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짙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망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이끄는 행위를 극히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현행법상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보호대상)'로 분류되는 반면, 이를 알선한 학생은 아청법 위반의 '가해자'로 규정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과 교내 학폭위 중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성인범죄 못지않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간 성매매 알선 사안의 실무적 쟁점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투트랙 방어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아청법 제15조, 청소년 알선자에게도 엄격한 법의 잣대

2. '동의한 일'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학교폭력의 성립

3. 단순 교우 갈등 vs 성매매 알선 범죄 실무 쟁점 비교 (표)

4.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 기소유예를 위한 초기 대응법

5. [실무 조력 사례] SNS 조건만남 알선 연루,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미성년자성매매


1. 아청법 제15조, 청소년 알선자에게도 엄격한 법의 잣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업(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알선이라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범죄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의 온정주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몇 차례 친구의 만남을 주선하고 푼돈을 받았을 뿐이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조직적인 성착취 구조의 일부로 간주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동의한 일'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학교폭력의 성립

이러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가해 학생 측은 으레 "친구가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서 연결해 준 것뿐이다", "서로 합의하고 수익을 나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매매에 유입된 미성년자는 자발성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 혹은 매수자를 연결해 준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성립합니다.

학교 측은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주관적인 핑계로 사태를 무마하려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3. 단순 교우 갈등 vs 성매매 알선 범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금전 거래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몰랐다"고 일관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자의적인 법리 해석을 멈추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요인 가해 학생 측 주장 (상호 합의) 수사기관 및 학폭위 판단
자발성 여부 친구가 먼저 부탁하여 도와준 것 미성년자 동의는 무효, 명백한 성착취
수익금의 성격 수고비 명목의 가벼운 용돈 알선 수수료,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
행위의 특성 어쩌다 한두 번 연결해 준 단발성 횟수 무관 범죄 성립, 상습성 정밀 조사
실무 방어 초점 책임 전가 및 억울함 호소 영업성 부인, 합의 통한 기소유예 도모


미성년자성매매


4.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 기소유예를 위한 초기 대응법

이러한 사안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채팅 기록이나 거래 내역을 상당수 복구해 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혐의를 덮으려는 악의적 시도로 비쳐 수사기관과 법원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아이의 행위가 전문적인 조직적 범행(업)이 아닌 미성숙한 청소년의 일탈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분리해 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또한 제3자인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측과 조심스럽게 화해를 도모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고 이를 학폭위 징계 감경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SNS 조건만남 알선 연루,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형사 수사와 학폭위 절차를 밀착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만 17세)인 A양은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금전이 필요해진 동급생 B양이 A양에게 부탁하자, A양은 SNS 메시지를 통해 성인 남성을 B양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B양으로부터 소액의 수수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2회 정도 반복된 후 B양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 측의 신고에 따라 A양은 아청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과 강제전학의 두려움에 빠진 A양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A양의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함을 인정하되 이를 전문적인 영리 목적(업)으로 기획한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강압이나 협박 없이 철없는 또래 간의 잘못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극도로 예민해진 피해 학생 측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합리적인 위로금을 전달하며 수차례 소통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나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와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방어하며 아이의 미래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알선은 친구를 돕거나 장난이었다는 가벼운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 사법부의 철퇴가 가해지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겪으셨다면 지체 없이 소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억울하게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을 막고 아이의 생기부와 일상을 지켜낼 현명한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