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바지 내린 중고등학생에게도 형사고소 가능할까?
중고등학생의 신체 노출 및 불쾌감 유발 행위에 따른 법적 성립 요건 및 실무 대응 리포트
공연음란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바지 내린 중고등학생에게도 형사고소 가능할까?
길을 지나던 사람이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의 심정은 멈춰 서듯 참담해집니다.
특히 골목길, 건물 계단, 공원 구석 같은 어두운 곳에서 아이가 옷을 내리거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도무지 사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십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눌러앉혀 사연을 물어보면 "진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친구들이랑 장난치거나 소변을 보려고 옷을 내렸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자녀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은 부모님들께서는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이었고 의도적으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니 별일 없이 넘어가겠지"라며 안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 CCTV가 촘촘히 보급되고 시민들의 성범죄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 신체 노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엄격해졌습니다.
아이의 주장처럼 당장 눈앞에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성범죄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여 대응하면, 수사관에게 혐의를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오인을 사서 가정법원 보호처분이나 중한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의 법리적 성립 기준과 더불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법률적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지 쉽게 풀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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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아무도 없는 외진 곳이라도 법적 처벌 성립이 다투어지는 이유
2. 음란성 인식 여부와 주관적 의도를 구분하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3. 경범죄처벌법상 과료 사안과 형법상 성범죄를 나누는 모호한 경계
4. 경찰 피의자 첫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보호자의 구체적 동행 행동 가이드
01아무도 없는 외진 곳이라도 법적 처벌 성립이 다투어지는 이유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여기서 법률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핵심 요건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공연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장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을 구경하고 있던 상태만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목격했는지 여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1]
당시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지나다닐 수 있거나 목격할 수 있는 개방된 상태였는가, 즉 '전파될 가능성' 또는 '목격될 가능성'이 존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 구석이나 아파트 비상계단, 공원 벤치 뒤편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밀폐 공간이 아니라면 법리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력했던 중학생 A군의 실제 사안에서도 A군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아파트 뒤편 화단 구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장난을 쳤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마침 베란다 밖을 바라보던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무도 없는 화단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성범죄가 되느냐"며 강력히 항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외부 시선에 노출되어 있던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공연음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A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행동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소의 공간적 특성과 시간대에 따라 형사 고소가 얼마든지 성립하고 진행될 수 있음을 부모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02음란성 인식 여부와 주관적 의도를 구분하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또 다른 핵심 요건은 바로 행위의 '음란성'입니다.
판례상 음란한 행위란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치를 넘어, 일반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
아이들은 경찰 조사관 앞에서 "남한테 보여줘서 성적 흥분을 느끼려고 한 게 아니다"라거나 "그냥 노상방뇨를 하려 했을 뿐이다", "친구들과 내기를 해서 바지를 내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이가 주관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보다는, 당시 취했던 행동의 객관적인 수위와 신체 노출의 정도, 그리고 노출이 지속된 시간을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B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B군은 밤늦은 시간 상가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B군은 소변이 너무 급해 옷을 내렸던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당시 지나가던 여성 목격자는 B군이 자신을 바라보며 신체를 노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은 B군이 소변을 본 흔적이 주변 바닥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노출 상태로 수분간 서 있었다는 CCTV 정황을 근거로 B군의 해명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 사안에서는 본인의 주관적인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당시 객관적 정황과 물증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아이의 미숙한 행동이 성적 흥분이나 음란성 전달 목적이 아닌 우발적 실수나 단순 해프닝이었음을 법리적인 의견서로 소명하는 과정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신체 노출 관련 사안은 초기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하지 않으면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의 신체 노출 연루 사건, 법적 위기 수주는 어느 정도일까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정황, 목격자 유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03경범죄처벌법상 과료 사안과 형법상 성범죄를 나누는 모호한 경계
신체를 노출한 모든 행위가 곧바로 형법상 성범죄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률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과다노출'에 관한 과태료 및 벌칙 조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2]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말합니다.[2]
이 조항은 성범죄가 아닌 단순 질서 위반 행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통고처분이나 범칙금 정도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우리 아이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음란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과다노출이나 경솔한 기분으로 인한 경범죄 영역에 해당함을 강력히 소명하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조력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중학생 C군의 사안에서 C군은 밤중에 친구들과 야외 공원에서 벌칙 게임을 하다가 바지를 내리고 10초간 달리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멀리서 본 산책객이 경찰에 성범죄로 고소하여 C군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현장 CCTV 원본과 친구들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C군의 행동에 성적 대상이나 성적 흥분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형법상 죄명을 적용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사안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초기 법리 구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성범죄 피의자가 될지 경범죄 사안으로 철회될지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04경찰 피의자 첫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보호자의 구체적 동행 행동 가이드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자녀의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시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황하여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수사기관으로 찾아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낯선 경찰서 분위기에 겁을 먹은 아이가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휩쓸려 하지도 않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가 당시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경위를 차분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 당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 신문실에 반드시 동석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격자나 신고자 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사과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절대로 삼가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직접적인 접근은 자칫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받아 수사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문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오해를 풀고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충동적이고 미숙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과 가정 내 지도 서약서, 심리 상담 이수 내역을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수사 대비와 법률적 소명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 아이는 공연음란죄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 형법상 공연음란죄 |
|---|---|---|
| 적용 법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2] | 형법 제245조[1] |
| 성적 목적 유무 | 단순 불쾌감 유발 (성적 목적 없음) | 음란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인정 |
| 처벌 성격 및 기록 | 범칙금·과료 (전과 기록 없음) | 성범죄 전과 및 가정법원 보호처분[3] |
철없는 한 번의 행동이나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장소의 특성과 성적 목적 유무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입증해 나간다면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복잡하고 무서운 사법 절차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및 대법원 판례 참조.
[2]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참조.
[3]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참조.
학생 신체 노출 및 공연음란 피의 사안,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부터 죄명 변경 소명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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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