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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폭행, 모르는 또래 학생과의 야차룰을 학교폭력 징계 사유로 봐야 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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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타교생 및 또래 간 상호 합의 하 폭행(야차룰)의 학교폭력 성립 요건 및 법률 리포트

학교폭력 칼럼

청소년폭행, 모르는 또래 학생과의 야차룰을 학교폭력 징계 사유로 봐야 할까?

⚠ 보호자 필독

소셜 미디어나 단체 대화방이 일상화되면서,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는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의 위험한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격투기 영상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야차룰'이라 불리는 무규칙 주먹다짐 형태입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던 다른 학교 학생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또래와 자존심 싸움이 붙어 "서로 때려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하고 싸웠다"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같은 학교 친구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고 다툰 건데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당황해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와 피해의 성립 요건은 부모님의 직관이나 아이들의 안일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1]

아무리 사전 합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는 순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법한 폭행 사건이 되어 학교폭력위원회 및 경찰 수사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합의했다"는 말만 믿고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쌍방 가해자로 몰려 중한 징계나 형사 처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빈번해진 청소년폭행 사안에서 타교생과의 합의 싸움이 왜 학교폭력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교 조사 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핵심 진술서 작성의 포인트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 관련 글 보러가기: 중고등학생 쌍방폭행 야차뜬 상대가 법적 대응 예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관련 칼럼 보기: 청소년폭행 처벌 기준과 실제 선처 사례: 소년원 송치 위기를 방어할 실무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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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최근 청소년폭행 사례,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님들께서 학창 시절을 보내실 때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같은 학급이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은 아이들이 모이는 광장 자체가 학교 담장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익명 메시지 어플이나 소셜 미디어의 맞팔로우, 게임 단체 대화방,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거주 지역이나 학교가 완전히 다른 또래들과 연결되는 일이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시작된 가벼운 언쟁이나 댓글 다툼이 순식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너 어디 사냐, 만나서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식의 자존심 싸움이 격화되면, 아이들은 이른바 '야차룰'이라 불리는 규칙 없는 싸움을 약속하고 야외 공터나 건물 옥상, 노래방 등에서 만나 실제로 주먹을 주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과 교육청 사안으로 접수되는 청소년폭행 실무 현황을 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전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무리의 또래인 경우가 전체 신고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상대방이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경찰에 고소당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법 체계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법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학교 일치 여부를 성립의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다투었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물리력 행사는 예외 없이 관할 학교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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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다른 학교 학생과의 야차룰도 결국 학교폭력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는 다른 관할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랑 주말에 외부에서 싸운 건데, 왜 우리 아이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나요?"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서 관할 주체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가 교내이든 교외이든 상관없으며, 상대방이 같은 학교 학생이든 타교생이든 불문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학생에 해당한다면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다른 학교 학생과 주먹다짐이 벌어져 상대방 부모가 그 소속 학교에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교육지원청 간의 공동 심의 절차가 즉시 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학교가 속한 관할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 모두에게 각각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2]

결국 상대방이 다른 지역 타교생이라 하더라도 청소년폭행 사건에 휘말린 이상 아이의 소속 학교 및 생기부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의 절차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 구조를 알지 못한 채 관할에 대해 무작정 항의만 하다가 조사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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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서로 주먹다짐에 동의했어도 학폭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서로 다투기로 약속하고 싸운 야차룰인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민원입니다.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의 법리에서도 당사자 간에 폭행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몸싸움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의 안전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사전 승낙'이나 '싸움 합의'를 가해 행위의 면죄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신저로 "너 먼저 때려라, 신고 안 한다"고 주고받은 각서나 대화 캡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싸움이 끝난 후 더 많이 맞거나 상처를 입은 측에서 신체적 피해를 이유로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면 곧바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개시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A군의 사례에서도 타교생 B군과 SNS로 기싸움을 벌이다 공터에서 만나 일대일로 때리기로 합의하고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A군이 B군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히며 싸움이 끝났는데, B군의 부모가 진단서를 첨부해 학교폭력 및 경찰 고소를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A군 측은 "상대방이 먼저 싸우자고 요청했고 때리라고 합의했던 문서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과 학폭위는 이를 폭행의 합법적 면책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큰 B군을 피해 학생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더 중한 상해를 입힌 A군을 일방에 가까운 주요 가해 학생으로 판단하여 출석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을 내리려 했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폭행 사안에서는 사전 동의나 야차룰이라는 명목이 법률상 처벌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하며, 누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고 상해 수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죄질이 평가됩니다.

"서로 합의했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가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법률 대응에 노출되어 속수무책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다툼이라 할지라도 진단서 제출 여부와

초기 진술서 작성 방식에 따라 일방적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체계적인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의 또래 폭행 연루 사안, 위기 수주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행의 경위와 상해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대처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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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쌍방폭행일수록 학폭보호자확인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차룰이나 상호 다툼 형태로 시작된 쌍방폭행 사건에서 부모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셔야 할까요?

학교 전담기구 조사가 시작될 때 학교 측에서 보호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학폭보호자확인서(보호자 의견서)' 작성부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싸우자고 불러내서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운 것이다"라거나 "저쪽이 훨씬 더 심한 말을 했다"며 억울함만을 작성해 내시곤 합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진술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 다툼 구조에서는 우리 아이 역시 맞대응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병원 치료 기록, 도발을 유도했던 상대방의 메신저 대화 원본을 정교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즉, 단순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 역시 피해를 입은 쌍방 사안임을 입증하는 '맞신고(쌍방 신고)' 전략을 동시에 취하면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력했던 중학생 B군의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야차룰을 제안하며 도발했던 대화 내역 원본과 B군이 입은 신체적 상해 진단서를 즉시 제출하여 쌍방 맞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학폭보호자확인서에 아이가 불법적인 싸움에 응했던 미숙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도된 다툼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출석정지 위기에 처했던 B군은 상대방과의 쌍방 화해 조건이 참작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지 않는 1호(서면사과) 조치 이하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폭행 쌍방 사안일수록 초기 보호자 확인서 작성과 맞신고 대응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기부 기재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분 아이들의 안일한 인식 학폭위 및 수사기관의 실무 법리
타교생 다툼 관할 다른 학교 학생이라 학폭 불성립 개연성 학교 안팎 미성년 대상 폭행 모두 성립[1]
사전 승낙 효력 서로 합의했으므로 책임 면제 주장 사회상규 위반으로 위법성 조각 안 됨
쌍방 사안 대처 상대방 잘못만을 주장하는 의견 제출 맞신고 체계 및 객관적 입증 자료 반영

철없는 자존심 싸움이나 또래 분위기에 휩쓸려 불법적인 주먹다짐에 연루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애들 싸움인데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며 방치하거나, 잘못된 진술서를 제출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생기부 기록 위험을 방어하고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일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참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3] 형법 제260조(폭행) 및 제257조(상해) 참조.

청소년 폭행 및 타교생 학폭 고소,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보호자확인서 점검부터 학폭위 심의 대응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