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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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학폭변호사, '빌린 돈' 주장하는 금품갈취 사안의 형사적 쟁점과 학폭위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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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폭변호사
 

인천학폭변호사, '빌린 돈' 주장하는 금품갈취 사안의 형사적 쟁점과 학폭위 방어 전략

최근 인천 관내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물리적인 폭행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금품갈취 및 이른바 '셔틀'로 불리는 강요 사안입니다.

아이들은 현금을 직접 빼앗기보다는 "나중에 갚겠다"며 돈이나 기프티콘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거나, 데이터 테더링을 강요하는 등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빌린 것이며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또래 집단 특유의 위압감을 매개로 한 행위를 엄연한 '공갈' 및 '강요'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다루는 추세입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과 생기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늘은 인천학폭변호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경제적 폭력 사안의 방어 전략을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친구 사이의 '빌린 돈' vs 법망이 바라보는 '공갈죄'

2. 인천 관내 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와 형사 고소의 병행

3. 단순 다툼 vs 금품갈취(공갈) 실무 쟁점 비교 (표)

4. 초기 진술 확보와 안전한 합의를 이끄는 실무 조력

5. [실무 조력 사례] 강제 중고거래 연루,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인천학폭변호사


1. 친구 사이의 '빌린 돈' vs 법망이 바라보는 '공갈죄'

학생들 사이에서 금전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해 학생들은 십중팔구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빌린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공갈죄는 반드시 흉기를 들거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무리를 지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평소 형성된 서열을 이용하여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든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평소 두 학생의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압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차용증 비슷한 메시지를 남겨두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자의적 대응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인천 관내 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와 형사 고소의 병행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교육지원청(남동, 부평, 서부 등)의 학폭위 위원들은 금품갈취나 강요 사안을 매우 질이 좋지 않은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학생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탓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학폭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여 강경 대응에 나서는 비율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학폭위의 생기부 기재 징계와, 소년부 송치로 인한 보호처분(혹은 성인 재판 회부)이라는 양방향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 접수 초기부터 인천 관내 실무에 밝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 진술부터 학폭위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핵심입니다.

금품갈취 연루, 현재 상황의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면?

갈취한 금액의 규모, 지속된 기간, 협박성 발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현재 예상되는 소년 형사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 수준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제적 폭력 및 강요 사안 형사 처벌 자가진단 링크]

3. 단순 다툼 vs 금품갈취(공갈)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빌렸을 뿐이다"라는 주관적 항변은 계좌 이체 내역이나 위압적인 대화 기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요인 가해 학생 측 주장 (단순 차용) 수사기관 판단 (공갈/강요)
금전 교부의 성격 자발적 대여 및 상환 의사 존재 거절 불가능한 위압적 분위기 조성
폭행·협박 유무 물리력 행사 및 명시적 위협 없음 무리지어 조성한 심리적 압박 인정
행위의 반복성 우발적, 일회성 금전 요구 주기적 상납 요구 및 상습성 입증
실무 방어 초점 오해 소명 및 억울함 호소 신속한 피해 변제 및 기소유예 확보


인천학폭변호사


4. 초기 진술 확보와 안전한 합의를 이끄는 실무 조력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계좌 내역이나 메시지로 명백히 남아있다면,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히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처 전략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여 "돈은 돌려줄 테니 학폭 신고는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로 인식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제3자로서 개입하여, 법리적 판단을 마친 정제된 언어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게 확보된 처벌불원서는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자료가 되며, 이는 곧 학폭위 심의에서도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징계를 유도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강제 중고거래 연루,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에서 직접 투트랙 방어를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 사건을 기초로 하며,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2학년인 C군은 또래 무리 3명과 어울려 다니며,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동급생 D군에게 여러 차례 간식을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는 대담해졌고, C군 일행은 자신들의 물건을 D군에게 강제로 떠넘기며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등)에 팔아오게 한 뒤 그 대금을 빼앗아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던 D군이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C군 일행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공갈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강제전학 등 중징계와 범죄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해 다급히 내방하신 C군의 부모님을 대리하여,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C군이 무리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휩쓸려 동조한 경향이 크다는 점을 채팅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며 가담 정도를 축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계좌 이체 내역)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변호인이 직접 D군의 부모님과 정중하게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갈취한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C군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성인 재판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인천 관내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판단과 화해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전학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장난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명백한 경제적 폭력이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즉시 관련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아이의 생기부와 미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현명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