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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학폭 기록 하나에 대입 불이익이 생기는 최근 기조, 학폭위에서 기록 안남는 조치 받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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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학폭, 고등학교 학폭위 대입, 학폭 기록 생기부 기재, 학폭위 3호 이하 조치, 학폭 행정심판 집행정지, 학생부 유예 조치, 고3 학폭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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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고등학생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및 대학 입시 반영 대처 리포트

HIGH SCHOOL PRACTICE

고등학생학폭 기록 하나에 대입 불이익이 생기는 최근 기조, 학폭위에서 기록 안남는 조치 받으려면?

⚠ 보호자 필독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 시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아이의 몇 년 노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말썽이나 갈등이 단순 서면 사과나 학교 자체 계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고 대입에서도 큰 감점요소로 다루어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입시 환경과 제도는 그때와는 완벽하게 달라졌음을 부모님들께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교육부 정책 변화에 따라 대학교 입학 전형 전반에서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조차 조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실질적인 평가 감점 요소로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마 애들끼리 다퉜다고 대학 길까지 막히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초기 대처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학생부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는 즉시 명확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고등학생학폭 사안이 대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지 않는 가벼운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 노하우를 깊이 있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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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칼럼 보기: 고등학생학폭위, 가해행위로 강제전학 처분 이후 불이익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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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최근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수시·정시 입시에 미치는 실제 영향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단연 대학 입학전형에서의 불이익입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같은 수시 모집에서는 가해 학생 조치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성 평가 및 출결·행특 평가에서 매우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에서도 대학별 기준에 따라 감점표를 적용하여 등급이나 총점에서 상당한 점수를 깎아내는 대학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받은 학폭 조치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력했던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사안을 보면, 친구와 교실 내에서 체육시간 장난을 치다가 마찰이 생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께서는 초기 조사 당시 "애들끼리 체육하다가 살짝 부딪힌 건데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며 제대로 된 소명 자료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4호(사회봉사) 조치를 내렸고, 이 기록이 그대로 학생부에 남아 목표로 하던 대학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생학폭 사안은 단순한 학교 내 징계 문제를 넘어 아이의 진로와 미래가 걸린 엄중한 법적 다툼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서 작성부터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정리하고 억울하게 과중한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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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교폭력 심의위원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별 학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분석

학폭위에서 내리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된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아 대입에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는 결정되는 즉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6호부터 8호까지의 중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B양의 사례를 살펴보면, 친구들과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고 거친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가해 주동자로 오인을 받아 6호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안에 개입하여 B양이 단순 동조자에 불과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즉시 사과를 건넸음을 정교하게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학생부 기재가 유예되는 3호 조치 이하로 방어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생학폭 절차에서는 목표를 '처분없음' 으로잡을지, 아니면 '기록이 남지 않는 3호 이하 조치'로 잡을지 실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대입을 지키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고등학교 학폭위는 단 1점 차이로 3호 조치와 4호 조치가 갈리게 되므로, 

심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소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구분 1호~3호 조치 4호~5호 조치 6호~8호 조치
학생부 기재 조건부 기재 유예 즉시 기재 즉시 기재
기록 삭제 시기 이행 즉시 미표시 졸업 시 심의 삭제 졸업 후 2~4년 보존
대입 영향력 불이익 없음 감점 적용 가능 치명적 불합격 사유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사안, 대입 영향 및 예상 조치는?

사안의 경위와 반성 정도를 바탕으로 3호 이하 조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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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수 있는 1호~3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5가지 심의 요소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5가지 객관적 판정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세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 총점을 낮추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세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고등학생 C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군은 같은 반 친구와 언쟁을 벌이다 다툼이 커져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출석정지 이상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사건 발생 직후 대화 내역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단발성 일회적 충돌이었음을 명백히 밝혀내어 '지속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C군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가정 내 봉사 및 지도 일기를 정성껏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반성 정도'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과의 서면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 정도' 항목까지 충족시킴으로써 최종 합산 점수를 낮추어 학생부 기재가 유예되는 1호(서면사과) 조치로 사건을 완벽히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생학폭 대응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5가지 심의 항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과학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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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미 무거운 조치가 결정되었을 때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으로 대입 기회를 지키는 방안

만약 이미 학폭위 결과가 나와 4호 이상의 중한 조치가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절망하며 수수방관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마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활용하여 결정된 조치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시 모집이나 정시 서류 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사안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해당 조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유예되므로, 아이는 원하던 대학에 정당한 서류로 지원을 완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D군의 경우 6호 조치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본안 심판 과정에서 학폭위 절차상의 하자와 과중한 양형 기준을 입증해 내어 최종적으로 3호 조치로 감경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생학폭 사안은 첫 번째 심의 결과에만 매이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제 절차를 끝까지 도모할 때 우리 아이의 소중한 대입 기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해 온 고등학교 시기에 뜻밖의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리게 되면 부모님의 심정은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고 초기부터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생활기록부에 주홍글씨가 남는 비극을 막고 아이의 노력과 진학 기회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한 법적 절차로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학교폭력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를 위한 가장 명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일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30조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참조.

고등학생 학폭 대입 리스크, 골든타임 조력이 핵심입니다

학생부 기재 방어부터 집행정지 신청까지, 아이의 진학을 지킬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