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원 송치 및 학폭위 중징계 방어하는 실무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13
본문
촉법소년성범죄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원 송치 및 학폭위 중징계 방어하는 실무 대응 전략

"우리 아이는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인데,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발달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신체 접촉 등 촉법소년성범죄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 사안은 사법부와 교육 당국 모두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중대 비위 행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을 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교내 학폭위에서도 강제 전학 등의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성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일상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쉬운 글]

[관련 전문 칼럼]

칼럼 목차 안내

1. 촉법소년(만 10세~13세)의 사법적 지위와 보호처분의 무게

2. 디지털 성범죄 연루 시 경찰 포렌식 수사 대응법

3. 일반 소년 비행 vs 촉법소년 성범죄 실무 쟁점 비교 (표)

4.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

5. [실무 조력 사례] 동급생 신체 불법 촬영 사안, 1호 처분 및 3호 선처


촉법소년성범죄


1. 촉법소년(만 10세~13세)의 사법적 지위와 보호처분의 무게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법률상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인 수형인명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면제될 뿐, 경찰 조사를 거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따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면 전과가 아닐지라도 소년원 수용에 해당하는 8호~10호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구금 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올바르게 선도될 수 있도록 1호~3호 수준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연루 시 경찰 포렌식 수사 대응법

최근 촉법소년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신체적 접촉보다는 불법 촬영, 또래 친구의 사진을 도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범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부모님이나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갤러리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등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도화된 수사 기법 앞에서는 삭제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복구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적인 증거 인멸 및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부정적인 조사 의견을 넘길 소지가 큽니다. 압수수색 시에는 섣부른 삭제를 멈추고 변호인을 대동하여 포렌식 참관 절차를 거치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대응입니다.

우리 아이의 범행 수준, 예상되는 소년보호처분은?

범행의 지속성,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예상되는 소년원 송치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및 학폭 징계 자가진단 링크]


촉법소년성범죄


3. 일반 소년 비행 vs 촉법소년 성범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성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부모님의 안일한 "애들끼리 장난이다"라는 해명은 판사에게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소년원 수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순 절도/폭행 등 일반 비행 촉법소년 성범죄 (디지털/신체)
수사기관의 시선 선도 조건부 훈방 가능성 존재 무관용 원칙 적용, 소년부 송치 원칙
피해자 합의 합의 시 선처 확률 매우 높음 합의해도 사안 중대성 고려하여 처분
보호처분 위험성 1호~3호(사회내 처분) 위주 교화 어렵다 판단 시 소년원 송치 가능
실무 방어 핵심 피해 변상 및 반성 태도 부각 보호자 선도 능력 입증 및 심리치료 계획

4.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

촉법소년 사안은 경찰과 가정법원을 거치는 사법 절차 외에도,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등 교내 관계에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병행됩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사안을 일반적인 다툼과 분리하여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자칫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그 이력이 장기간 보존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에는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의지와 구체적인 심리치료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1호(보호자 위탁) 등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고, 학폭위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원의 긍정적 판단을 근거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교내봉사) 이하의 경징계를 도출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촉법소년성범죄


5. [실무 조력 사례] 동급생 신체 불법 촬영 사안, 1호 처분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13세)인 C군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 이동 수업 시간에 앞서 걷던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주변 친구들의 신고로 행위가 발각되었고, 피해 여학생 측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C군을 경찰에 신고하며 교내 학폭위를 신청했습니다.

C군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으나,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을 몹시 우려한 부모님은 신속하게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가장 먼저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C군의 휴대전화 내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나 외부로 유포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여죄 수사를 방어했습니다. 이후 소년 재판부에는 C군이 우발적인 호기심에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으며, 부모님이 성인식 개선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동참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점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 부모님과 소통하여 C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성범죄에 해당하나, C군이 깊이 뉘우치고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인정하여 시설 수용이 아닌 가장 가벼운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가 참작되어, 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방패가 전과 기록은 막아줄 수 있어도, 차가운 시설 수용(소년원)과 학폭위의 가혹한 생기부 기재 기록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성 사안이 발각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춘기 자녀의 일시적 방황이 씻을 수 없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즉시 소년 사건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호처분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