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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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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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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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혐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변호사의 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13
본문

미성년자성매매

[QnA]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혐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변호사의 답

"경찰서에서 우리 아이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에 엮였는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최근 SNS와 익명 오픈 채팅방의 발달로 인해,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한 유혹에 넘어가 미성년자성매매 알선이라는 중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선 행위는 단순히 연락처를 넘겨주거나 장소를 잡아주는 등 소극적인 역할만 했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인 범죄자 못지않은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되며, 부모님의 초기 대처 방향이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질문 6가지를 모아,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Q1. 우리 아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아는 형의 부탁으로 몇 번 연락처만 전달해 주고 망만 봤다는데 이것도 성매매 '알선'이 되나요?

A. 네, 실무적으로 충분히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반드시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직접 대면시키거나 거액의 돈을 받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홍보 글을 올리거나, 약속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는 행위, 혹은 연락처만 중간에서 전달하는 행위 모두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묶일 여지가 큽니다. "나는 돈도 안 받았고 부탁만 들어줬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 통하기 어려우므로, 가담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Q2.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요?

A. 법정형의 하한선이 무려 '징역 7년'부터 시작하는 초중범죄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 알선도 무겁게 처벌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에 의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법부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로 간주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 규정조차 없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아이의 범행 가담 정도, 예상 처벌 수위는?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하여 직면한 형사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 및 학폭 징계 자가진단 링크]

Q3.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인데, 성인과 똑같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나요?

A.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전과)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2년 송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면 사안이 더욱 심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죄질을 불량하게 판단할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성인처럼 '징역형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자의적인 혐의 부인을 멈추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하거나, 무작정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하도록 지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이 복구되면 이러한 거짓 진술은 '죄질이 불량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성매매 알선은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무심코 대답한 한마디가 공범 인정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시고, 반드시 첫 조사 전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단계 위험한 감정적 대처 안전한 실무적 법리 대처
증거 관련 두려움에 채팅방 나가기, 앱 삭제 삭제 금지 및 변호인 포렌식 참관 동행
조사 진술 "그냥 구경만 했어요" 무조건 부인 참여 정도를 객관적 한정, 주동자 분리
피해자 대면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여 추궁 대리인을 통한 정중한 화해 도모

Q5. 이 문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퇴학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A. 피해자나 함께 가담한 공범이 학생 신분이라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므로, 교내 성(性) 관련 학교폭력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만약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등학생의 경우 9호 처분(퇴학), 중학생의 경우 8호 처분(강제 전학)의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의 선처 방어와 함께, 학폭위에서도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징계를 최소화(3호 이하)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Q6. 실무적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A. 네,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당소에서 직접 수행한 실무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K군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성인 및 20대 형들의 부탁을 받고, 익명 채팅방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들의 연락처를 형들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상황실 알바' 역할을 며칠간 수행했습니다. 거액을 번 것도 아니었으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K군 역시 아청법 위반(성매매 알선)으로 입건되고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K군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성매수남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며, 위계질서에 눌려 수동적인 잔심부름만을 수행했음을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경미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철저한 훈육 의지를 담은 선도 계획서와 K군의 진필 반성문,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원만한 피해 배상(합의) 노력을 끈질기게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나, K군이 형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성인 재판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막아주었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소명과 검찰의 선처가 참작되어, 퇴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제3호(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만으로 아이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사안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아이의 인생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모님의 억울한 감정이나 아이의 변명에만 기대지 마시고 즉각 청소년 형사 및 소년 사건에 뼈가 굵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리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만이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