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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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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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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사건 대응 실무 : 성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방심하면 중고등학생도 전과기록 남는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9
본문

유사성행위, 중고등학생 성범죄, 청소년 아청법 위반, 스킨십 강제성 소명,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소년원 송치 방어, 학폭위 3호 조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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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처벌 수위 및 경찰 조사 단계별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유사성행위 사건 대응 실무 : 성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방심하면 중고등학생도 전과기록 남는다

⚠ 보호자 필독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매체를 접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의 스킨십 수위도 부모님 세대의 상상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의 상당수가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신체 일부를 이용한 간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시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니 큰 잘못이 아닐 것'이라고 가볍게 착각했다가, 상대방 가족의 신고로 심각한 처벌 위기에 놓인 뒤에야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점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어린아이들끼리 호기심에 장난 좀 친 것인데 설마 빨간 줄이라도 남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뒤늦게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준은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의 온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엄연히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우리 재판부는 가해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넘어 정식 형사 전과가 남는 무거운 선고까지 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합의하에 시작된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싫다는 내색을 했다면 일방적인 범죄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힌 기록이나 소년원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아주 냉정하고 꼼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법령과 처벌 수위, 서로 나눈 스킨십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이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사성행위, 중고등학생 성범죄, 청소년 아청법 위반, 스킨십 강제성 소명,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소년원 송치 방어, 학폭위 3호 조치 감경

01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전과가 남는 법리적 근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 무거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입과 손 등 신체 다른 부위를 이용해 장난을 친 사안은 금방 해결될 일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 다른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다른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 전체를 유사성행위 혐의로 명확히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처럼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드는 강제적인 힘이 사용되었는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시무시한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더라도, 나이나 서열 관계 때문에 거절을 쉽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아주 무거운 폭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억지로 이어갔다면 강제성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고등학생이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하는 면죄부가 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다각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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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마주하게 되는 냉혹한 처벌 기준

만약 피해를 입은 학생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력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가해자가 똑같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무시무시한 처벌 기준을 들이댑니다.


강제성을 동반한 유사성행위 사안은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아예 없어서, 성인 기준으로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만 가능한 무거운 중범죄에 속합니다.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자녀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며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비록 자녀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고려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인계된다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감호 위탁 같은 가벼운 조치 대신 소년원에 송치되는 무거운 결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주요 처분 기준과 리스크를 표로 보여드립니다.

사건 처리 방향 구체적인 처분 내용 자녀의 장래에 미치는 여파
정식 형사재판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기록 기재, 취업 제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법상 1호~10호 보호처분 결정 전과는 남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소년원 수감 가능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 종결 정식 재판 면제, 아무런 오점 없이 일상 복귀 가능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안전하게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초기에 주어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이의 진술을 방치한다면, 재판부로부터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통보받게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우리 아이의 스킨십 사안,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을까요?

당시의 강제성 유무와 상대방의 반응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조치 수위를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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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첫 경찰 조사, 강제성이 없었다는 지점을 소명하는 핵심 방법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통보를 받으면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조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어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 버리는 실책을 범하곤 합니다.
특히 강제로 힘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이 윽박지르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겁을 먹고 진술을 번복하기 쉬운데, 이는 변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자녀에게 억울하게 가중된 유사성행위 의혹이 있을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 전후로 두 사람이 스마트폰 메시지나 SNS를 통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내역, 스킨십이 일어난 장소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원본 CCTV 화면 등 객관적인 흔적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스킨십 직후에도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가해 사실의 일방적인 강제성을 희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지 않도록 지도하되, 변호인과 함께 첫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 일관된 목소리를 내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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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소년원이나 형사 처벌 대신 기소유예와 학폭 감경을 이끌어낸 실전 사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학교 안의 징계(학폭위)와 학교 밖의 처벌(경찰·검찰)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양쪽 트랙의 균형을 잡는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이 성급하게 피해자 측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은 오히려 합의를 무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조심스럽게 오해를 풀고 사과와 화해의 절차를 진행할 전문 대리인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정기 심리상담 내역서와 보호자의 확고한 자녀 훈육 계획서를 서면으로 꼼꼼히 만들어 보여주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 소년사건 전담팀이 힘을 합쳐 고등학생 자녀의 전과 리스크와 강제 전학 위기를 안전하게 방어해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와 단둘이 노래방에 방문했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다소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학생은 큰 불쾌감을 느껴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자녀는 아청법상 강제성을 동반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됨과 동시에 교육청 학폭위로도 함께 회부되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소년원 송치나 정식 재판 기소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소년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자녀의 대화방 기록과 당일 노래방 복도 CCTV 등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억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결코 없었으며, 청소년기의 호기심과 소통 미숙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전후 맥락을 토대로 탄탄하게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 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처벌 불원 합의서와 오해 해소 문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철저히 제한하고 정기 심리치료를 동행하겠다는 계획서를 구체적인 서면 패키지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성 어린 실무 조력 결과, 검찰 단계에서는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화해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점이 기분 좋게 참작되어 법원 송치 없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가해 사실의 고의성 점수가 낮게 조율되면서, 학생기록부 기재 부담이 적고 즉시 삭제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교내 봉사 등)의 조치로 자녀의 학업을 온전히 보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친구 사이에 벌어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스킨십이었다면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어린애들끼리 좋아서 한 행동"이라는 주관적인 해명은 수사기관과 학폭위 위원들에게 잘못을 숨기려는 변명으로 읽혀 처분 호수를 높이는 악재가 될 뿐입니다.

첫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골든타임 단계부터 대화 원본과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방적인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선을 긋고 화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이, 자녀의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지켜내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 소년성범죄 사건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감경 전략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자녀의 청소년 성범죄 혐의 조사, 초기 대화 분석이 기록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 조력팀이 첫 조사 진술 교정부터 학폭위 감경 처분까지 전방위 밀착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