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처벌 위기 고등학생, 제작한 합성사진이 수십장이었음에도 소년원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행위를 제작, 반포, 소지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통해 형량이 한 차례 상향되었고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작물의 개수가 많다는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참고 요소가 되지만, 유포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로 평가되는 문제입니다. 

저장만 하고 외부로 퍼뜨리지 않은 경우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한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과 그 무게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제작물의 규모뿐 아니라 유포 여부, 피해자의 나이, 저장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형사입건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하면, 이후에는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둔 절차로,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총 열 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대신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라면, 형사·소년보호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는 자녀가 정확히 어떤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각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작물이 몇 장인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유포된 적이 있는지를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이후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지한 사과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의 사진을 이용해 수십 장에 이르는 합성물을 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제작물들은 외부로 유포되지 않고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럼에도 제작물의 규모 자체가 적지 않아 소년부 송치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유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소명하고,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의 정기 상담 계획을 마련해 제출했으며, 학교 측에도 협조적인 태도로 재발 방지 서약과 봉사활동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학생은 초범이고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합의와 재범 방지 계획이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함께 진행되었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의 조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준비한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방향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