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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쌍방 사건, 단순 폭행시비가 아닌 학폭 징계로 이어지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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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폭쌍방 사건, 맞신고 위험성 및 학폭 징계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학폭쌍방 사건, 단순 폭행시비가 아닌 학폭 징계로 이어지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 보호자 필독


"상대 애가 먼저 신고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신고해야죠." 학폭 상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한쪽이 신고를 접수하면 반대편도 곧바로 맞신고를 하는 이른바 '학폭쌍방' 사건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맞신고가 감정적인 대응 이상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한 명이 피해자, 다른 한 명이 가해자로 명확히 나뉘는 경우보다,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대응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응 방식 자체가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가해자로 함께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인 맞신고가 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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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쌍방사건에서는 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서로를 신고한 쌍방사건에서는, 한 학생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동시에 그 학생이 상대방에게 한 행위 역시 별도로 심의되어 가해자로도 평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가 조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다섯 가지 판정요소입니다. 심

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각각 0점에서 4점 사이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정요소 평가 기준(예시)
심각성 피해 정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크기
지속성 단발성인지, 수개월 이상 반복되었는지 여부
고의성 우발적인 반응인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인지 여부
반성 정도 사안 인지 이후 사과와 태도 변화 여부
화해 정도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과 그 결과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신고 순서와 무관하게 각 학생의 행위마다 별도로 매겨집니다. 즉 나중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먼저 맞았다는 사실이 이후의 대응을 자동으로 정당화해 주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인 맞신고보다 먼저, 우리 아이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도 가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쌍방사건에서의 예상 조치 수위까지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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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감정적인 맞신고, 왜 위험한가

맞신고 자체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학교 안팎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신고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다투는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가 신고했으니 나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맞신고에서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상대방의 발언 일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해서 진술하는 경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상대방을 징계나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되면, 무고에 해당하는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로 상대방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작 처음에 다투려 했던 사안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신고를 결정하기 전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사실이 학교폭력의 다섯 가지 판정요소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과 사실을 부풀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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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쌍방사건에서 결과를 갈랐던 대응 사례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교실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두 학생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측 보호자 모두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부풀리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발언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다툼의 발단은 상대측의 선제적인 도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대응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선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초기부터 인정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한 것이 이후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학생은 다툼의 발단이 상대측에 있었다는 점과 반성, 화해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 학폭위에서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의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고, 폭행 부분에 대한 형사 사안 역시 합의와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다툼의 발단과 각자의 행위 정도, 반성과 화해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태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폭쌍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각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개별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신고를 진행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과 사실을 부풀리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쌍방사건에서 자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맞신고 결정 전, 사실관계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사건 전담팀이 쌍방사건의 예상 결과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